북한

평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자국군을 파병한 소식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러의 군사적 유착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글은 유라시아의 끝과 끝을 전쟁의 폭력과 위협으로 연결하는 이 파병 사건이 정부가 그간 천명해 온 가치외교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우리 외교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지난 30년간 한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지만 북핵 위기는 반복되었고, 북한의 핵 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비핵화 외교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또 북핵문제의 현상유지도 옵션이 아니다. 꿈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이란 핵합의 모델을 참조하여 북미 ‘잠정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북미간의 높은 상호불신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해법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바이든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야 한다. 친서 한 통으로 북핵 협상을 재개하여 북핵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