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평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자국군을 파병한 소식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러의 군사적 유착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글은 유라시아의 끝과 끝을 전쟁의 폭력과 위협으로 연결하는 이 파병 사건이 정부가 그간 천명해 온 가치외교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우리 외교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3중 전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간 소모전·지구전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식을 가속화하며 다지역적 다극질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정형적 대립과 협력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상이 강화된 지정학적 중간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러설 곳 없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지가 아주 제한적이라면, 국운을 걸고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향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는 현 단계 휴전, 추가적 영토압박, 그리고 완전한 우크라이나 통제라는 단계적 목표를 두고 능력에 기반한 전쟁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쟁 해법의 실마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압박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