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피크 코리아 [7] 갈등 공화국: 정치개혁의 과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근래에 들어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문화체육관광부(2025)가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미래상에 대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31.9%)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보다 선호했다.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는 16.9%로 뒤를 이었다. 199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이 줄곧 1위를 지켜왔는데,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자리를 내준 것이다.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위헌적인 12·3 계엄 사태 이후 헝크러진 민주주의를 보면서 대다수 국민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서세동점 이후 일본은 서양의 데모크라티아democratia를 민주주의로 번역하였다. 우리도 같은 의미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로서 ‘민주정치’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1인 지배의 군주정치와 참주정치, 소수 지배의 귀족정치와 과두정치, 그리고 다수 지배의 민주정치와 폭민정치를 선악善惡으로 대조시켰다. 이를 현대정치의 지평에서 재해석한다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무와 책임 아래 공공의 이익을 최대로 도모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기원전 4세기 아테네는 인구 10만 명 중 여성, 이방인, 노예를 제외한 남성 시민 2만 명만이 주권자였다. 그 당시 모든 시민이 유권자로서 식견과 덕성을 갖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라톤Platon은 직접 민주주의에 중우衆愚정치ochlocracy의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그가 모든 시민의 교육을 통한 개화를 중시하고 민주주의 대신 철인哲人정치를 선호한 이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부자들의 만용“ 못지않게 ‘빈자들의 지혜’에 깊은 회의를 표했다. 국민을 지식의 고하로 따질 수 없지만 유식하거나 무식한 사람들 모두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로 인해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달Dahl이 간파했듯이 이념형일 뿐이며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다두제多頭制라 불리우는 폴리아키poliarchy이다. 문자 그대로 다수의 지배라는 뜻으로, 현재의 민주주의가 엘리트나 집단 사이의 경쟁을 통해 다중의 선호가 반영되는 것에 그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여러 정치체제 중 최선일 뿐이지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자주 인용되는 링컨Lincoln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로서 민주주의의 특징과 모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