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독립자주해야” 중국, ‘시모노세키 조약’ 뒤집나?

한겨레 |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난 뒤 승전국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총리와 패전국 청의 북양대신 리훙장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 1조는 “청은 조선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청에 대한) 조공과 의례는 독립자주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후 완전히 폐지한다”였다.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해 일본의 식민 지배로 향하는 길을 열었다. 중국이 ‘100년 굴욕의 시대’의 상징으로 여기는 순간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 시대 중국은 “청일전쟁 이전 동아시아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 (중략)

백범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빙교수는 “중국이 당장 한국을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중국의 현실적 목표는 한국의 ‘친중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겨눈 ‘아시아판 나토(NATO)’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