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만이 살길이다

<그림 1> 21세기 시대정신, 동반성장 © 아시아 브리프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진 한국

한국경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기성장률의 하락, 소득분배의 악화, 창조적 인재 육성 실패, 대·중소기업 양극화, 공동체 정신의 약화 등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동반성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 외형적으로 보이는 한국경제 성과는 훌륭하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개 국가 중 하나다.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다른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다. 한국은 GDP 규모로도 세계 10위 내외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속사정은 위태롭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은 크게 떨어졌고 저성장이 고착되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8%대였으나, 김영삼 정부 이후 장기성장률(10년 이동평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6%(김영삼)→5%(김대중)→4%(노무현)→3%(이명박)→2%(박근혜)→1%대(문재인)로 떨어져 왔다. 소득분배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를, 그리고 상위 10%가 47%를 가져간다. 무엇보다 대기업, 특히 4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다.

기업의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와 성장 부진을 가져왔다. 수출 대기업의 훌륭한 성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행된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갑을 관계 문화로 인해 수출과 내수 간 연관 관계가 약화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 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었다. 구조화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근본적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에서 더 이상 실기하면 모두가 공멸이다.

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동반성장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가져오는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불안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역설해 왔다.

<그림 2> 정운찬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살길이자 21세기 시대정신은 동반성장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은 집무실에서의 모습.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동반성장(Shared Growth)’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라는 사회 철학이다. 여기서 ‘함께 나누자’라는 것은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규칙은 조금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에게 80, 그리고 빈자에게 20이 분배되었다고 하자.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예를 들면 110으로 키우되, 분배는 이전 규칙에 따라 ‘88 대 22’로 하지 말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85 대 25’ 또는 ‘82 대 28’ 등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견제하자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동반성장은 이익 극대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동반성장은 승자독식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자사 주주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업의 주가를 높여서 주주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주주만이 아니다. 근로자들도 있고 납품·협력업체들도 있으며 고객도 있다.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이 모두 극대화되어야 비로소 기업의 가치도 극대화될 수 있다.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 근로자, 협력업체에 이익과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다.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다.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 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op-down Track)다. 과거 반세기 여 동안 한국경제는 선 성장·후 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규모의 치열한 경쟁으로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과 중소기업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같은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증대는 거꾸로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내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동반성장은 이러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으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장 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 효과를 낳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至難)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동반성장과 CSR, GCC, ESG, CSV

조세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의미의 불균형은 역동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파괴시키고, 파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현재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을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건강한 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실 기업 입장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도 버거운데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윤의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며 본질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자본주의 국가들인 구미(歐美)에서도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필요조건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2003년을 전후하여 한국사회에 ‘지속가능성보고서’라는 형태로 소개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1950-60년대 구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수익을 극대화해서 고용을 더 많이 늘리고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CSR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면서, 기업의 목적은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환경보호,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GCC(좋은 기업시민, Good Corporate Citizenship)는 기업이 CSR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즉 성숙한 시민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고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 시민의 하나(‘기업시민’)로서 경영자가 주도하는 매사의 경영활동에서 다소의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SG(환경·공동체정신·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는 2006년 UN이 CSR을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PRI(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발표하면서 주목받게 된 개념이다. GCC가 기업 경영자의 관점에서 CSR을 실천하는 책임과 방안에 대한 것이라면, ESG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투자자)의 관점에서 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과 투자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UN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결의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가속되어, 우리는 멀지 않아 빈곤과 기아, 건강과 교육,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지구적 규모의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는 사회로 변혁되어 갈 것이다.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는 CSR이 한층 더 진화한 것이다. CSV는 2011년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가 제시한 개념이다. CSV는 기업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여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성장전략이다. CSR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사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면, CSV는 시장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파이에 비유한다면, CSR은 ‘남는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라면, CSV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혁신과 장기적 전략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는 것을 나눠주자’가 아니라, ‘다 함께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라는 동반성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 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CSV, 즉 동반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포스코, SK, 삼성, 현대차 등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는 여전히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 요소로 존재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동반성장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자 시대적 과제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기업들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1776)에서 각 경제주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생활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인간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가장 잘 알며, 자신의 이익만을 좇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서 경제와 사회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virtue), 즉 현려, 정의, 인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려(賢慮, Prudence)’의 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의(正義, Justice)’의 덕과 ‘인혜(仁惠, Beneficence)’의 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인혜의 덕은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한 예다. 아담 스미스는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한 자유를 제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확대하여 정부가 독점, 매점매석, 폭리 등의 불공정한 사태에 개입해 공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정의’의 덕이라 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과 ‘공정한 관찰자로서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공동체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붕괴하지 않도록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두 가지(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조정과 통제) 원리가 하나의 토대로 기능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아담 스미스 시대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개인의 공정한 관찰자 개념을 국가로 확대한 케인즈적 자본주의를 거쳐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담 스미스가 정립한 자본주의의 두 가지 사회작동원리 가운데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를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분명 자유와 경쟁은 특권을 가진 소수만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했던 중상주의 경제 질서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촉발제가 되었다. 따라서 자유와 경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자양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공정한 관찰자’의 덕목을 상실하고 ‘자유로운 경쟁’만이 남은 인간은 오직 이기적 욕망 충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는 무한경쟁의 각축장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회적 정의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란 명분으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인간사회에 관철되면서 오직 승자독식의 이윤추구만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결정할 뿐이다. 그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였다.

나는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 정신’이야말로 21세기형 ‘공정한 관찰자’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상생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제적 약자도 혁신에 동참할 튼튼한 체력을 갖출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멀리까지 달릴 수 있다. 만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공존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은 영원히 이상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속에 대기업의 선도적 변화와 중소기업의 자조(自助)가 어우러진 삼위일체가 동반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많은 나라에서 ‘공정한 관찰자’ 정신으로 기업 간 이익공유를 시행해 왔듯이, 우리 기업들도 이익공유 등을 통한 동반성장에 합의할 수 있다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도약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시대정신(Zeitgeist)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눌 때 냉전 시대의 유물인 이념 갈등도 저절로 해소되고, 공동선의 가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다.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대다.

* 이 글의 내용은 아시아연구소나 서울대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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