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2기 정부 정책 전망 | 최경희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다자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의 맥락에서 조코위 2기 정부의 탄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사회적 지지기반, 정당과 의회정치, 행정부와 내각을 중심으로 조코위 2기 정부의 특성을 분석하고, 조코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변화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는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헌법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유도요노와 조코위 1기 정부를 거치며 제도 적 민주주의를 안착시켰다. 인도네시아 권력구조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의회주의적 정치특성이 강한 대통령제로, 내각은 정당연합에 기초해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당은 고정된 이념을 수호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당의 지도자와 주요 후보의 개인 성향이 유권자의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개인의 성향을 정치적 유산으로 이어가는 가문 정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코위의 정치적 출현은 이중적 인 의미를 갖는데, 한 가지는 변화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의 의미이다. 변화의 의미는 기존 정치엘리트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의 정치신인의 출현이 갖고 있는 의미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최고의 권력의 자리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속의 의미로,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치에 있어서 ‘인물’이 갖는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유도요노를 비롯하여 조코위 역시 가문정치 구조에 편승하고 있다. 따라서 가문정치는 인도네시아 정치를 파악하는 현실적 요인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경제성장은 ‘신중산층’과 ‘청년세대’를 만들어냈다. 중산층의 진보적인 정치적 선택은 인도네시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슬람적 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와 2019년 대선에서는 ‘이슬람적 가치 실현’은 중요한 정치적 요구가 되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 역시 ‘정체성’과 ‘이념’이다. 이번 2019년 대통령선거에서 조코위의 재선이 가능했던 이유 역시 조코위를 지지한 정치적 그룹의 ‘정체성’이었다. 이슬람과 비이슬람, 혹은 이슬람 내에서의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 내에서 스스로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 하는 ‘정체성’은 유권자로서 선거에서의 선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정체성과 정치: 제도와 과정

인도네시아의 정체성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그 중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대표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라는 ‘정체성’은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수주의 무슬림은 보수적 이슬람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고, 진보주의 무슬림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한다. 이번 대선에서 조코위는 아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이슬람 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보수주의 이슬람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진보주의 이슬람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한편,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관통한 주요 이슈는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가짜뉴스’였다.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아혹의 신성모독 논란은 ‘가짜뉴스’를 통해 확산되었다. 조코위와 아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적 그룹을 반대하던 기득권층과 보수주의 이슬람 세력들은 논란을 키웠고, 결국 아혹은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이에 조코위는 ‘가짜뉴스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슬람 세력을 포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2기 정부를 출범한 조코위는 1기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과 의회정치, 그리고 내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당정치는 다당제적 정당구조와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정당간의 연합은 이념에 따라 구분되며, 이는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의회구조 역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입법부는 MPR, DPR, DPD의 삼각체제의 구조이다. 하지만 입법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DPR이다. 따라서 양원제나 단원제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측면에서 불균형 양원제 혹은 준 양원제라고 보기도 한다.

복합적 정당구조와 의회정치 속에서 조코위는 자신의 리더십을 변화, 발전시켜왔다. PDI-P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내각의 정당지형도도 변화시켰다. 1기 정부에서 조코위는 PDI-P 내부, 정당연합, 의회정치에서 점차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이는 2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코위 2기 정부에서는 1기 내각과는 달리 출발부터 ‘최대연립정부구성’을 시도했다. 조코위는 여 당의 연합정당 뿐만 아니라 야당을 내각에 포함하였고, 기성정치인과 신진세력 을 골고루 임명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세력을 포함한 정부구성에 대해 균형적 견제라는 시각도 존재하며, ‘타협의 내각’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조코위 2기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조코위 2기 정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인프라 개발’에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현재까지 크게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세 번의 경제 위기의 공통적 원인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존적인 구조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경제 내실을 다지는 것이 경제 발전의 주요 과제였다. 이러한 경제전환 구상은 유도요노 정부의 국가장기발전계획 인 RPJPN 2005-2025부터 시작되었다. 조코위 2기 정부는 국가중기발전계획 의 4번째 단계(RPJMN IV 2020-2024)를 지나가고 있으며, 조코위 1기 정부는 국가중기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였다. 무엇보다 조코위 1기 정부는 ‘해양강국 인도네시아’를 국정목표로 삼았으며, 2기 정부 때부터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모’를 핵심적인 아젠다로 삼고 ‘4.0 산업혁명’을 중시여기고 있다.

조코위 2기 정부가 갖는 가장 새로운 정책지향은 샤리아경제로의 전환에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샤리아경제개념을 전 산업영역에 결합하고자 한다. 샤리아 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및 기반마련, 산업효과성 제고와 연계산업 확대 등이다. 전 세계 최대 무슬림 보유국인 인도네시아가 샤리아경제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이후 무슬림 세계 내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외교적 지위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코위 2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인적개발’, ‘인적자원역량강화’에 있다. 조코위는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 빈곤층 에 대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정책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조코위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하여 빈곤층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교육과 인적역량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을 만들어 놓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조코위 2기 정부의 성공은 ‘디지털 기반한 새로운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인적역량과 인적역량을 개발하는 다양한 교육 및 기술혁신 정책에 달려있다.

실용적 관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강화

조코위 2기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정치경제구조의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정부로서, 실용적인 대외전략 및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정부의 정치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나.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3

Ⅱ. 2000년대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4

가. 정치적 변화: New Politics로의 변화 4

1. 수하르토 체제 ‘신질서’ 이후 민주주의 제도적 이행기 （1999년 〜 2004년） 5
2. 직선제 대통령제 도입과 유도요노 정부 （2004년 〜 2014년） 8
3. 민간 출신 최초 직선제 대통령, 조코위 정부 （2014년 〜 현재） 11
4. 부통령 지명의 정치 13
5. 가문 정치: 개인 성향의 강조와 정치적 유산 15
6. 이슬람과 인도네시아 정치 19
7. 제도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 19

나. 경제적 변화: 인프라 발전 전략의 부상 20

1. 주요 경제 지표와 전환의 비용 21
2. 인프라 발전 전략 28
3. 화교 자본과 아세안 경제통합 31

다. 사회문화적 변화: 젊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산층의 출현 33

1. 인구: 젊고 역동적인 인도네시아 33
2. 종교: 이슬람, 민주국가에서 살아남기-유연함과 이슬람화 38
3. 신 중산층의 등장과 정치적 변화 40

Ⅲ. 조코위 2기 정부의 리더십 42

가. 사회적 지지기반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 42

1. 정체성의 정치 43
2.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와 가짜뉴스 50
3.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의 의미 51

나. 정당구조와 의회정치 51

1. 정당구조: 다당제와 이념적 스펙트럼 52
2. 의회정치: 양원제와 복합적 상임위원회 제도, 입법과정 57
3. 의회에서의 조코위 리더십의 변화 63

다. 행정부와 내각 : 최소연립정부에서 최대연립정부로 65

1. 조코위 1기 정부: 젊은 내각 65
2. 조코위 2기 정부: ‘가도-가도’ 내각 68
3. 조코위 2기 정부에 대한 평가 70

Ⅳ. 조코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72

가. 경제정책: 인프라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72

1. 조코위 2기 정부의 중기정책 73
2. 연계성과 인프라 개발 74
3.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77

나. 이슬람 가치의 강조와 샤리아 경제 78

1. 변화의 인식: 국가의 경제발전전략 78
2. 조코위 2기 정부의 샤리아 경제 발전전략 80
3. 샤리아 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치 82

다. 사회정책: 빈곤극복과 인적자원개발, 자캇과 와캅 83

1. 빈곤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안전망 도입 84
2. 조코위 정부의 등장과 적극적 사회부조정 책, 그리고 교육혁신 86
3. 자캇과 와캅 87

라. 외교정책: 실용주의적 노선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89

1. 외교 네트워크와 방향성 89
2. 조코위 1기 정부의 외교정책: 해양강국건설을 위한 외교노선 91
3. 중견국 외교 MIKTA 속의 인도네시아와 한국 93
4. 인도네시아 외교의 시대적 함의와 조코위 2기 정부의 실용주의적 외교정책 95

Ⅴ. 결론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