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 공석기

1.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구축의 의의

가. 광의의 한국시민사회 지형도 그리기

• 한국 시민사회가 급변하는 세계화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변화상을 지형도로 구축함
• 풀뿌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며 그들의 욕구가 어떤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음
•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포괄적 조사내용을 담은 국내 유일의 기초통계자료로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가 건강한 시민사회에 대한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나. 협의의 비영리등록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영역 및 주요 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며, 다양한 영역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상호 협력 및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단체 정보 오류 및 활동정지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단체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됨

다. 조사배경

•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기초 조사는 그 동안 두 가지 채널로 진행되었으며, 하나는 2000년부터 3년마다 행자부 지원으로 [한국민간단체총람]이 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행자부 등록 및 비등록 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 다른 하나는 행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자료로서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근거하여 법이 지원을 얻고자 하는 단체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 등록 한 단체정보임
• 전자의 경우는 조사단체 수는 2003년 3,937개, 2006년 5,556개, 2009년 7,925개, 2012년 11,934개로 확대되었으나 아쉽게도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 하지 않음
• 후자의 경우도 중앙 및 시/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등록단체에 대한 정보가 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비영리등록단체에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기초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1.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 통계 구축의 의의 1

2.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NGO DB구축사업 2

3.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사업 4

3-1.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4
3-1-1. 전수조사 4
3-1-2. 표본조사 11

3-2. 지원‧서비스 전략 컨설팅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