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주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래

[구인회 교수(삶의 질 프로그램 디렉터)]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삶을 버텨나가던 영국 시민들에게 제시된 전후 사회의 청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복지국가의 한 축으로 국가가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빈곤층 지원 제도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시민단체의 국민최저선 운동에 김대중 정부가 호응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출범하였다.

지난 20년간 제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빈곤층은 여전히 많다. 가족 부양이 불가능함을 입증한 빈곤층만 지원 자격을 인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팍팍한 삶을 꾸려나가는 자녀에게 누가 되기를 꺼리는 빈곤 노인들이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초보장급여 자격상실을 걱정하여 경제적 독립 기회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렇게 현대판 연좌제가 되어버린 부양의무자 기준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의료지원에서는 아직 남아 있으나 그 정치적 생명은 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