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uth Korea: Formation, Degener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이 연구는 한국 사회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개발주의 정치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로서 규정하고, 이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ㆍ경제ㆍ 정치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개발주의 정치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로서 규정하고, 이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ㆍ경제ㆍ 정치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개발자유주의는 한국 등에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등장한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사회정책 영역에서 드러낸 개발주의와 자유주의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자 이론으로서, (1) 사회정책의 탈정치화, 기술관료화, 개발주의적 착종, (2) 사회정책 대상 주체들의 개발주의적 포섭, (3) 국가-자본의 기업(가)적 결합과 국가의 노자관계에 대한 직접적 개입, (4) 사회권 (혹은 사회적 시민권)의 가족주의적 재설정, (5) 복지다원주의와 시민권 부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개발자유주의는 그동안 국가의 개발주의와 복지국가적 목표 사이에 단순 설정된 제로섬(zero-sum)적 시각을 버리고, 사회정책적 자유주의 자체가 개발자본주의 국가전략에 맞물려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운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기업, 노동자, 일반 시민 등 민간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왔다고 밝힌다. 이로써 개발국가 치하의 한국이 단순히 복지후진국 혹은 복지지체국이 아니라 고유한 사회정책적 체계성에 기초한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거쳐 왔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난 세기말 이른바 “IMF 위기” 이후에 진행된 급진적인 경제구조 재편과 사회 불안정화를 개발자유주의의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의 광범위한 불안정화와 사회갈등의 만연이 귀결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 산업자본의 아시아 전역에 걸친 공격적인 진출이 일본, 중국 등의 영향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산업자본주의 체제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자유주의는 (국내적으로는 급격히 퇴화되었지만) 아시아 전체의 사회(정책)적 성격을 초국적으로 규정해 나가고 있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필자의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 연구와 함께 한국의 기본적 체제질서로서의 자유주의가 주요 행위주체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실천과 경험을 통한 실행적 구성물(practice-based construct)로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밝히는 노력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