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접근하려고 하는가?
아시아 정치를 ‘지역’별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다. 첫째, 아시아는 매우 광범위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거대한 아시아의 정치를 체계적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지역성’을 선택한 것이다. 유엔(UN)에 가입된 현재의 국가들은 2011년을 기준으로 193개 국가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 해를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을 지역별로 구분하였다. 향후 개별적 국가에 대한 정치이해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시아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아시아 정치를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개별 국가의 정치는 이웃 국가와의 상호작용과 그 국가가 속해 있는 지역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국가 간 정치적 상호작용이 다시 ‘지역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이다. 즉, 개별국가의 정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지역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역 내에 존재하는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지역 밖의 국가들의 영향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밖의 외부세력, 즉 국제질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이러한 지역 밖의 국가들과 지역 안의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의 개별 국가들의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개별국가 사례로서 ‘중국’과 ‘일본’만을 다루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 정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국가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정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 일본의 정치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자소개
저자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집필진>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동센터장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장윤미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윤석상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목차
동북아 국제정치의 성립 근거
근대 주권국가체제를 낯설게 하기
주권게임과 국제정치게임
동북아의 현실과 두 개의 게임
국제정치적 근대를 넘어서는 힘들과 동북아
동북아의 미래
story 2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왜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것일까?(신재혁)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경제, 정치 둘러보기
민주주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준민주주의: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권위주의: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story 3 중앙아시아의 장기집권 권위주의 정치(고재남)
빗나간 민주주의 이행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 정치 탄생 배경
장기집권 권위주의 정치의 발전 과정
권위주의적 장기집권 체제의 구축 동인
story 4 비교정치학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국가 역량의 현주소(장지향)
국가 역량에 따른 유형 분류: 집행력과 화답력의 높낮이
제한적 민주주의 국가: 튀니지, 이스라엘
위압적 권위주의 국가: 이집트,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이라크, 알제리, 레바논, 터키, 이란
개방적 왕정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요르단, 모로코
취약한 독재 국가: 시리아, 리비아, 예멘
마무리하며
story 5 아시아 제일의 헌법국가, 인도(강경선)
매우 독특한 인도헌법
헌법에 대한 깊은 인식과 존중
국민 ‘통합’의 헌법 제정
‘모자이크’에서 ‘아름다운 조각보’로
헌법의 목적: 건국과 사회개혁
진화하는 연방제도
헌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가의 목적
story 6 중국 정치의 동학: 현대적 황제체제인가?(장윤미)
중국정치의 전변(？？)과 체제 문제
두 개의 권력과 통치구조의 연속성
두 가지 치리(治理) 기제와 치리의 동학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 제도화의 주요 내용
중국정치체제의 모순과 한계
story 7 지배와 갈등의 일본 정치(윤석상)
일본 정치는 이질적인가? 지배의 정치
일본정치의 단면, 획일화와 민주성 결여
보수지새의 필연성
갈등의 월경과 주변국과의 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