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

발표자 : 스티븐 찬 / 교수 / 런던대학교 SOA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센터장 김태균)는 런던대학교 SOAS 아프리카 정치 Stephan Chan 교수를 초청하여 2024년 4월 아프리카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아프리카 세미나의 주제는 “2024 South African Elections”으로 강연은 금년 5월에 다가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거와 그 전망을 다루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와 선거의 발전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른 양상의 경로를 보였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바로 남아공 초기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1993년 석방된 이후 4년간 여러 당들의 정치적 합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가장 평등한 국가 헌법과 정책 결정 과정 등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직도 서방 세계에서 이슈인 젠더 갈등 등에 대한 조항은 이미 이 시기 남아공 헌법에 평등하게 법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제정되었던 것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남아공의 다양한 광물 자원, 금 자원, 그리고 국제물류운송에 유리한 Cape of Good Hope에 위치했다는 점이다. 이 지정학적 상황들은 남아공이 국제적 지원을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특히 서방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도움을 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빠른 민주주의 발전을 보일 수 있었다. 그리고 1994년 이후 넬슨 만델라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집권당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 이후 남아공의 ANC는 매 선거 지지율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집권당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매 선거마다 과반수 이상 득표를 받아 집권당을 유지했던 ANC는 1994년 이후 최초로 올해 선거 출구조사에서 49%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4월 10일의 어느 한 출구 조사에서는 37%에 미칠 것이라는, ANC에게는 상당히 남울한 결과가 나왔다. ANC가 집권당을 유지할 것임에는 분명하나, 연립 정당을 조직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유력하다. ANC 이외의 다양한 당들이 존재하나, 연립 정당으로 합쳐질 유력한 당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백인 주도의 민주연합당(Democratic Alliance) 이다. 두 번째로는 비교적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는 줄리어스 말레마의 경제자유당(Economic Freedom Fighters)이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전 남아공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MK(uMhkonto weSizwe) 당이다. 남아공의 올바른 선거가 치뤄진다는 가정 하에, ANC는 선거 이후 상당한 협상을 통해 이 셋 중 하나의 정당과 연립 정당을 꾸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는 사실과, 그 어느 당과 연립 정당을 꾸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국내와 국제적 문제 한 가지씩 예견할 수가 있다. 국내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공정책의 개선이다. 넬슨 만델라의 석방 이후 남아공 전체 국민에게 공공재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이라면 민심을 살 수 없었기에,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ANC에 충성심을 가진 자들을 자리에 앉혔다. 실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앉혔다 보니 남아공의 공공정책은 나날이 부실해져갔고, 현재 가장 크게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립 정당의 결합으로 재무부 장관에 대한 협상, 연립 정당의 공공정책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의 지체가 계속되면, 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두 번째로, 불안정한 정치 판세로 인하여 국제적 평판이 실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자리에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리를 다투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나이지리아가 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국가들은 대부분 남아공에 의존을 하는데, 국내 정치의 불안정이 이어진다면 위 다자협력체도 상당한 불안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 외에 다양한 질문들과 시사점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두고 봐야할 부분은 5년 뒤의 남아공 선거이다. 이번 2024년 남아공 선거 이후의 선거는 어떤 형태를 보일 것인가? 그 전에 남아공 정부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선거 5년까지 상세히 지켜보고 분석하며 보아야 할 쟁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