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자흐스탄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15:00-17: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Speakers

신범식 교수
부소장 / 중앙아시아센터장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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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2일 - 3:00 pm

End

2022년 5월 12일 - 5: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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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학문후속세대 특별 콜로키움

2022 카자흐스탄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회: 신범식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장)

발표 1: 반정부 시위 이후 카자흐스탄의 국내 정치 변화
조대현(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석사)

발표 2: 현재 카자흐스탄 상황에 대한 젊은 세대의 견해와 입장
디나 아흐메디예바(연세대 국문학 석사과정)

발표 3: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 반응과 함의
이준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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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220512 중앙아시아센터 세미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카자흐스탄 사태 속기록

신범식(사회)

국제정치 이외에도 세계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1. 반정부 집회 이후 카자흐스탄의 국내 정치 변화 조대현(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석사)
  • 20221월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와 그 이후 주요 사건

2022년 가격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1월 2일에 LPG 가격 인상에 반대 집회가 발생했다.

1월 4일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폭력적으로 변했는데 알마티시를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1월 5일 토카예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야간 통금, 알마티시 내외부 이동 제한, 개인 및 차량 검문 검색, 모바일 데이터 차단이 이루어졌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으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다.

1월 6일, 7일에는 CSTO 전체 평화유지군 3,600명 중 2,500명이 투입되었다.

1월 9일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

1월 10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 추모일을 선포했다.

1월 11일 토카예프 대통령이 신임 총리를 지명했고 내각 구성을 명령했다. 또한 대통령은 연설 중 국가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빈부 격차 해소 등 개혁을 약속했다.

1월 19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CSTO 평화유지군의 임무가 종료되었다.

2월 7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특권 해제 결의안에 서명했다.

3월 1일 여당 당명이 누르오탄(빛나는 조국)에서 아마나트(조상의 유지)로 교체되었다.

3월 16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했고 대통령의 권력 제한, 의회의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재설치, 행정 구역 개편 등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3월 29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위한 실무단 설치에 관한 대통령 결의안에 서명했다. 헌법 조항 중 약 30여 개(전체 헌법의 1/3)와 20개 이상 법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4월 29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헌안 국민 투표를 요청했고 만약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1995년 현행 헌법 채택 이래 처음이라고 발표했다.

  1. 반정부 시위 이후 국내 정치 변화

나자르 -> 토카예프 권력 균형의 변화: 새로운 승계, 지연된 투쟁

토카예프 대통령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에서 카자흐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걸 줄이려는 방향으로 개헌하려고 함

  1. 평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 개혁

– 사회, 경제적 문제에서 촉발된 반정부 집회가 부패와 빈부 격차, 정치 엘리트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었으며 카자흐 시위는 정당성 확보를 위한 부패 문제 해결과 정치 개혁이다. 특히 정치 개혁과 민주화는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 반정부 시위와 동시에 내밀하게 엘리트 간의 정치 투쟁도 진행됨

  1. 전망

– 선량한 개혁가? 권위주의의 생존 전략?

대통령 권한 약화, 의회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카리스마보다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려고 하는 듯하다는 점이다.

– 반대 여론 감시하기 위한 검열법이나 전 대통령보다만 낫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카예프 권위주의 체제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따로 구축하는 것인가?

–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의 미완성

다수당과 경쟁할 수 없는 소수 정당, 즉 대안 세력의 부재는 카자흐 시위가 색깔혁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럼에도 정치 제도, 문화, 인식이 바뀌는 데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카자흐스탄 상황에 대한 젊은 세대의 견해와 입장 디나 아흐메디예바(연세대 국문학 석사과정)

  •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 개괄

카자흐 민족은 친절한 민족

면적이 세계적으로 9위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수도가 누르술탄과 아스타나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발제자 개인적으로 누르술탄보다는 아스타나라는 이름을 선호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개인의 생일인 7월 6일을 수도의 날로 지정

1991-2019 나자르바예프 지배

  1.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언론이 카자흐 시위가 LNG의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만 다룸, 국민들이 30년 동안 독재를 참은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처음에는 텐트 치고 차 마시는 분위기였는데 1월 4일부터 분위기가 바뀜

인터넷 막게 됨, 공항으로 이동하는 세력들 있었고 경찰 다 사라짐

1월 5일 SNS 통해 “다들 집에 있어라! 내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으로 쏠 것이다!”

토카예프가 집단안보조약기구 러시아 군대의 도입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뉨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vs. 러시아 군인 들어와서 카자흐 사람들 죽이면 전쟁이 일어날거야

토카예프가 테러리스트 2만명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이 없을뿐더러 몇 시간 뒤에 트위터 내용을 삭제했음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테러리스트 인정하라고 고문함

  1. 영향 및 결과

– 처음에는 토카예프에 대한 신뢰 컸으나 현재는 기다리고 지켜보는 중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신뢰는 이제없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 동의

– 알마티에서 시위 문화의 발달(ex – 여성의 권리,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 인터넷 막지 말라는 시위)

– 시위에 대한 두려움 -> 이제 바뀜!

– 젊은 사람들은 물질적 돈, 가치관보다 정신적 가치관을 중시

.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 반응과 함의 이준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 우크라이나 전쟁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몰아냄

동쪽지역에서는 러시아 군 vs. 우크라이나군이 아직 교전중이다.

마리우폴 우크라이나군 천명 정도가 러시아군에 마지막 저항 이어가고 있음

이 전쟁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정치 –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vs. 분리주의 반군 간 내전

국가 간 정치 – 우크라이나 vs. 러시아의 국가 간 전쟁

국제정치 – 서방(미국) vs. 러시아 간 주도권 전쟁

  1. 중앙아 국가들의 반응

1) “비난”(거리두기)

3월 초 이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등에서 반전 시위 발생

카자흐스탄,키르기즈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무기보다 음식이나 구호물자 지원

카자흐스탄 정부, 5월 9일 승전기념일행사 취소

CSTO 중앙아 회원국,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거부 의사 밝힘

자칭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승인 거부 등

2) 관망(중립)

대러 경제제재 직접 참여 거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 또는 원론적 입장

3월 3일 국제연합총회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에 전원 기권

4월 7일 국제연합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축출하는 안건에 반대(카자흐, 키르기즈, 우즈벡, 타지키스탄) 또는 기권(투르크)

거리두기 혹은 비난과 관련된 항목 – 반전 시위 발생, 인도주의 지원, 도네츠크 루한스크 승인, CSTO 파병

관망 혹은 중립추구와 관련된 항목 – UNGA 러시아 철군 결의안, 유엔인권이사회 러시아 축출 안건, 서방 제재 동참

  1. 함의

1) 국내정치적 함의 – 국내적 갈등의 위험성, 체제 불안정성 증가

국내 러시아계 지역 또는 잠재된 민족 갈등이 가지는 휘발성

ex)카자흐 북부와 서부

전쟁을 반대하는 민간 여론과 중립을 고수하는 정부 간 갈등, 체제 불안정

  1. ex) 선거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민간 분출 어느 정도 허용, 힘으로만 누르려고 하지 않고 민간 여론은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자신의 기계적인 중립성은 지킬 것인가

2) 국가간 정치적 함의 – 안보적 위협으로서 러시아

-구소련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정책, 적극적 무력 사용

-영토 내 러시아 군사기지의 민감성 (카자흐,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시나리오”의 위협(러시아 국영 tv 진행자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언급)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랑 같이 서있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반대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카자흐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경제 제재로 인한 러시아 발 경제 위기의 직접적 영향권

3) 패권경쟁으로서 국제정치적 함의: 서방 vs 러시아, 중국 vs. 러시아 균형 약화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참여요구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중국-러시아 간 경제적 균형 약화/붕괴

-중앙아에 대한 중국, 터키 등 영향력 확대 가능성(러시아를 우회하는 중국-터키/ 유럽 간 철도연결사업 추진 중)

중앙아에서 러시아 영향력 사라지면 중앙아 국가간 협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1. 평가

– 위기로서 러시아의 정치적 압력 증가

러시아 승리할 경우 유사한 군사적 압력에 노출(특히, 카자흐)

– 기회로서 대러 의존도 감소와 레버리지 증가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

우군을 찾는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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