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향한 투쟁: 정책을 통해 본 인도 무슬림과 세속주의

인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이끄는 모디 정부의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연일 심화되고 있다. 무슬림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힌두교로의 강압적인 재개종, 러브 지하드 논란 확산, 소 자경단의 소고기 및 소가죽 산업에 종사하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폭행, 무슬림을 배제한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 등을 통해 나타난 이슬람 혐오 정치와 무슬림 혐오 분위기는 2020년 3월 델리에서 개최된 무슬림의 종교집회가 인도 내 코로나를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가짜뉴스를 통해 최고조에 달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2014년 인도국민당 집권 이후 인도 세속주의의 몰락, 민주주의의 후퇴, 경쟁적 권위주의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정권의 등장, 비자유주의와 포퓰리즘 (illiberalism and populism)의 확산, 선거 독재 정치 (electoral autocracy)로의 변화 결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인도 내 이슬람 혐오 정치와 무슬림의 타자화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콜로퀴움에서는 제헌의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인도의 세속주의와 종교집단 별로 각기 다르게 부여된 권리를 중심으로 일부 종교적 소수집단의 권리의 비제도화가 인도 정부의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형성과 현재 무슬림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표자 : 김희원/조교수/정치, 역사, 국제관계학과/ 영국 아스톤 대학

남아시아센터는 11월 28일 “평등을 향한 투쟁: 정책을 통해 본 인도 무슬림과 세속주의”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강연자는 영국 아스톤 대학 김희원 교수였다.

인도의 무슬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의 “종교적 세속주의” 개념이 등장한 제헌 의회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제헌 헌법 구성을 위한 “제헌 의회” 구성원 중 힌두교도 상층 카스트는 사분의 일을 차지했다. 당시 인구 중 상층 카스트 구성원이 5%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힌두교도 상층 카스트가 제헌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제헌 의회는 영국 식민지배 치하에서 존재하였던 소수자 및 후진(backward) 계급에 대한 할당재를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1947년에 제헌 의회는 식민 시대의 할당제를 그대로 10년간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종교적 소수자를 포함한 할당제였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에서 일찍 철수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단이 일어나자, 제헌 의회 내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힌두교 다수주의적 정서가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종교정체성에 따른 할당제는 폐지되었다. 네루는 이를 종교적 세속주의로 받아들이며 환영하였다. 요약하자면, 제헌 의회는 소수 종교 집단이 자유롭게 문화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그들에게 할당제라는 특별 정책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적 결단은 이후 인도의 종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4년 공동진보연합(UPA) 정부가 출범하여 종교적 소수자의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슬림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UPA 정부의 맘모한 싱 총리는 그 스스로가 시크교라는 종교적 소수 집단의 일원으로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드러난 무슬림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수준은 일반 힌두교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조사에 따라 UPA 정부는 무슬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UPA 정부의 종교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실패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인도 국민당(BJP)과 힌두교 중심주의 연합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반발하였으며, 공무원 조직과 사법부 또한 새로이 기존 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종교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교정체성에 따른 할당제는 종교적 세속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제헌 헌법 시기에 논의되었던 “종교적 세속주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무슬림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후 2014년에 BJP 정부가 들어서면서 힌두교 중심주의 정책이 펼쳐졌다. UPA 정부 시절 시도되었던 무슬림을 위한 정책은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