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진명/ 선임연구원 /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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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이진명 선임연구원의 <미국동맹의 군사력 대체 가능성 검증>을 주제로 한 발표가 아시아연구소 304호에서 진행되었다. 동맹과 군사력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일반이론 구축 과정을 논의하고, 해당 이론을 미국 동맹사례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진명 연구원은 군사력이 직접일반억지력에, 동맹은 일반확장억지력에 효과적이라는 변수를 결합하여 군사력과 동맹의 대체 가능성, 동맹을 대체하기 위한 충분한 군사력 수준, 그리고 동맹 하에서 분쟁을 억제할 군사력 수준의 이론을 구축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군사력은 분쟁 억제를 위한 안보 수단으로서 동맹을 대체할 수 있지만, 동맹은 군사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은 국가도 그 적대국에 대한 상대적 군사력이 500배를 넘는 압도적 수준에 이르면 적대국에 의한 침공 가능성을 0에 근접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동맹을 맺더라도 분쟁 억제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잠재적 적대국에 대한 상대적 군사력을 3배 이상 증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진명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적대국에 대한 상대적 군사력을 3배 이상 증강하는 경우에만 분쟁 개입 가능성이 매우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동맹 자체가 분쟁 억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맹연루, 새로운 위협의 증가 등 군사적 약점을 수반한다고 한다. 위 주장들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제는 군사력이며, 동맹은 부차적이고, 동맹은 협정 당사국들이 구속적 의무, 연루, 새로운 위협의 추가, 동맹국 각 분쟁 가능성을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안보 기제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동맹을 맺지 않는 국가는 높은 위협에 직면하지 않은 국가라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동맹과 군사력이 분쟁 억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 두 안보 수단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해당 연구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 관계와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함의로는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 보여준다는 점과 한국군사력 증강에 요구되는 안보주권 확보 시급성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동맹과 군사력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국가들은 더욱 효과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칙성 파악에 유리한 통계분석을 사용하여 규명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국제 안보 환경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군사력이 동맹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동맹이 군사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흥미로웠는데, 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이 가지는 한계와 위험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동맹국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 오히려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동맹 결정에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에게 아시아연구소 소속으로써의 향후 연구 계획이나 협력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발표자는 해당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과제이기 때문에 동일 주제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후에는 한미 동맹의 한국 군사력 대체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대략 5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36년까지 한미동맹의 한국 군사력으로의 대체 가능성과 독립과 생존이 가능한 주권 국가로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통일한국의 독자적 안보 체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진명 연구원은 전쟁과 식민지 범죄 사례에서 초국경적 국가 책임의 성공 요인 분석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 분쟁, 자유주의 평화론, 그리고 강대국 편승 안보정책과 그 대안을 검증하는 것을 연구 분야로 두고 있다.
글, 사진 | 구하린(학술기자단, 연구연수생 19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