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가회복위원회와 이행기 정의

일시: 2023년 04월 05일(수) 13:30-15: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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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 1:30 pm

End

2023년 4월 5일 - 3: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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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3호

1920년대 국가폭력의 과거를 해결하깅 위한 몽골 국가회복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회복적 정의를 위한 과제를 설명

Review

1979년 독일의 밴드 징기스칸이 발매한 노래 <징기스칸>은 발매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 이 노래는 이내 한국에도 알려졌고, 한국의 가수 조경수는 노래를 번안하여 출시하게 된다. 누구나에게 잘 알려진 이름 징기스칸이었기 때문에, 제목을 달리 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몇 달도 되지 않아 노래는 금지곡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고려를 침략한 사실이 있고 국내 창작 가요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한다. 사회주의 시절 몽골은 베일에 쌓여 있었고, 이후에도 몽골은 여전히 징기스칸의 나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현대 몽골은 1911년 외몽골의 부족들이 모여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1920년 들어 중화민국은 외몽골을 점령했고, 이듬해에는 구러시아의 백군파 장군 웅게른슈테른베르그가 중화민국 군대를 내쫓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1년도 안되어 볼셰비키 혁명에 동조한 몽골인민당과 이를 후원하는 소비에트 정권의 군대에 의하여 정권은 다시 전복된다. 그 결과 1922년 12월 탄생한 몽골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립된 사회주의 국가였다.

건국은 비극이 되었다. 소비에트는 몽골에게 티벳불교를 포함한 전통적 헤게모니 세력 및 민족주의 세력을 제압하고 확실한 사회주의 노선에 기초할 것을 요구였다. 이 요구에 대한 몽골 정부의 수용은 곧 숙청과 학살이 되었다. 1922년 민족주의 지도자 15명을 처형하였고, 특히 1937-40년에는 특별전권위원회를 만들어 정적과 티벳 불교 승려 등을 처형하거나 교화의 이름으로 수용소에 장기 구금하는 등 대대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다. 이 시기 3만명에 달하는 사망자는 60만 명 정도였던 몽골인의 5%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로 인해 몽골 내에서 반소 감정이 높아지자, 권력은 이제 대숙청을 자행한 실무자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사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다. 그렇게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었고, 사형을 언도한 이들과 집행한 이들은 훗날 사형수가 되어 사형대에 섰다. 1990년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33명의 정부 수반 중 25명이 숙청 대상이었을 정도로 가해와 피해의 수레바퀴는 멈출줄 모르고 돌아갔다.

1990년 시작된 몽골 민주화는 다당제를 용인하고 선거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으로 바꾼 것이었다. 더불어, 이는 몽골에 인권, 자유, 안전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는 계기였다. 1990년 몽골국가회복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96년에는 국가의 공식사과가 있었으며, 1998년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과 보상법이 만들어졌고, 2003년에는 피해자 추념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3만여 명의 피해자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230곳의 피해자 추모시설을 만들었다.

몽골국가회복위원회는 33년간 활동해온,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이행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존속해 온 국가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남아있다고 발표자는 말한다. 무죄판결과 보상, 추모를 넘어 이제는 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후대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과제가 있다다는 것이다. 더불어 발표자는 아시아의 연대를 말한다. 1990년 언저리 동북아시아에는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들이 있다. 이들은 또한 1990년대 후반의 정권 교체 이후 독재 시기 이뤄졌던 인권 침해 사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개별국가를 넘어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기억을 말하며, 안전과 평화를 말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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