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다니다 보면, 논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 생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농업부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와 현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언론을 통해 농업부문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쉽게 접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있을까요? 본 콜로키움에서는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를 면밀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 엄진영 /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는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정책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온 노동경제학자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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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오후 2시에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는?”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엄진영 박사는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정책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온 노동경제학자이다.
본 콜로키움에서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정책 현황으로 과거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를 보완한 계절 근로자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당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에서 계절근로자 입국이 없었다는 점을 통해 미등록 외국인 수를 짐작하였고 미등록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엄진영 박사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경로와 내ㆍ외국인이 운영하는 인력소개소의 형태를 분석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 앞으로 농가의 미등록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지속될 것임에 농업 특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개선과 숙련근로자 제도 지원 요건 및 점수 검토의 필요성, 근로자 업무 정보 제공과 고용주 노무관리 교육, 갈등조정 역할기구 등을 통한 근본적인 농업 근로환경 개선을 제안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환경계획학과 정현주 교수의 사회와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러한 제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