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오픈행사이며 의원회관의 특성 상 신분증과 출입증을 맞교환해야 하는 행사입니다.
Review
본 행사는 윤호중 의원(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25개의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등이 공동주관하였다. 본 행사는 올해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병행 실시되는 제 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기존의 한-메콩 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격상된 한-메콩 관계의 전략을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의 연결성 속에서 모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회식에서는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과 서갑원 신한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환영사와 축사는 모두 한-메콩 관계의 정상회의로의 격상을 축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아세안 지역의 번영을 위한 신남방정책과 한-메콩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조연설자인 이태호 차관은 먼저 아세안의 주요과제로 아세안 선발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과 메콩국가(CLMV) 간의 개발 격차 완화가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인프라, 교육,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 메콩국가들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소개하였다. 그는 현재 CLMV 4개국에 다한 양자원조는 전제 공적개발원조(ODA)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을 밝히고, 직접적인 원조사업도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메콩국가들과 공유하려는 사업(베트남의 VKIST, 미얀마의 MDI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베트남 체제변환의 경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세미나의 본 행사는 신남방정책의 3P(사람People, 평화 Peace, 번영 Prosperity)에 맞쳐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 세션은 ‘사람’ 영역 중 인도주의적 접근의 다층적 의료보건 협력을, 2세션에서는 ‘평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과제와 역할을, 3세션에서는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3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세션1 사람(People) 협력: 다층적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과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한-메콩 협력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메콩강 유역 국가는 가계지출에서 의료비지출이 10% 이상으로 매우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곤상태로 하락하는 인구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험형태가 아닌 ‘전국민 건강보장제도’를 통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굿거버넌스(많은 국가가 보건부와 복지부가 나뉘어져있어 부처간 이해관계조정이 중요)를 위해 국가들의 부처간 역할과 이해관계를 파악해야하며, 건강보장제도를 위한 공적재원 및 서비스 제도를 마련해 주는 사업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좌섭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동남아 의료인 역량강화사업 경험 공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동남아 개도국의 의료는 재정/정책 관리체계, 인력과 기술수준, 인프라 등이 열악하다. 동 사업은 WHO, USAID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 교육연수 모델과 같은 한국의 의료분야 개발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업 경험을 설명하였으며, 국내 기관간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 등 개선과제를 공유하였다.
이승표 서울대 통일치의학협력센터 교수는 ‘메콩지역 치의학교육 역량증진 사업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4년간 라오스 보건과학대학 치의학부 역량강화 사업 진행경험을 공유하였으며, 미얀마 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원조를 받는 나라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다. 왜 사업을 하는지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 형태를 재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2 평화(Peace) 협력: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협력의 현황과 미래
김영선 前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메콩지역 대학교류 연계경험과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비전, 목표를 명확히 하여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부문에서 아세안 사이버 대학교 사업, 서강대-캄보디아 기초과학 교육 사업, 대전대-아세안 대학생 교류 사업 등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홍문숙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새로운 평화세대를 위한 한-메콩 고등교육의 협력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미얀마 맥락에서 고등교육의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며, ‘신 메콩 세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을 공유하였다. 신 메콩 세대는 국가의 50%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들이며,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지원이 분절화를 탈피하여 국제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메콩지역의 고등교육 맥락을 이해한 전략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와 메콩지역의 평화협력의 의의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는 메콩지역과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으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리고 앞으로 평화와 공영을 위한 지역협력이 활발히 모색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는 한국의 對동남아 관계는 다자관계로서 한-아세안, 양자관계로서 한-베트남 협력이 중심인데, 향후 한-메콩 협력에서는 포괄적 평화를 브랜드로 삼을 때 차별화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메콩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내 국가간 갈등이 있어 평화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평화의 아젠다는 메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형태의 인간안보 두 축을 제안하였다. 아시아연구소와 같은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반영을 위한 전략 및 목표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세션3 번영(Prosperity) 협력: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한–메콩 경제협력의 현황과 미래
박번순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신남방정책과 한-메콩 경제 산업 협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산업협력과 역량개발 협력을 동시 추진, 국민의 메콩지역 이해도 증진, 메콩지역에 대한 ODA의 확충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창영 롯데면세점 본부장은 ‘한-메콩 경제협력 기업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현재 태국, 베트남 등에 면세점 진출을 통해 메콩지역에서의 진행 중인 해외사업을 보여주었는데, 면세점 사업을 통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CSR을 통해 현지 국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데, 향후 KOICA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강태영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메콩 경제협력 기업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포스코는 메콩지역의 철강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현지사회에서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 환경개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점분야인 4차산업을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아세안을 남북 공동 해외협력 사업의 플랫폼으로 활용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본 세미나의 총 참가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 약 60여명이었으며, 행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