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세미나 “도이미어 이후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 비즈니스 포럼 “한국 기업 베트남 진출사: 회고와 전망”

일시: 2022년 11월 16일(수) 14:00-17: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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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 - 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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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6일 - 5: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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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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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는, 지난 11월 16일 수요일에, 베트남포럼, 한국경제신문, 경제연구소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정치외교학부 10-10 사업단, 고려대학교 아사에문제연구소 아세안센터와 공동으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 세미나는 풀브라이트 베트남대학(Đại học Fulbright Việt Nam) 학장이자, 베트남총리 경제자문단 위원을 지낸 부타잉 뜨아잉 교수(Vũ Thành Tự Anh) 의 기조연설, 서강대학교 이한우 교수의 정치분야 토론, 대외경제연구원 곽성일 연구위원의 경제분야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뜨아잉 교수는 먼저 1987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를 소개했습니다.

* 이 그림은 출간예정 문헌의 일부로, 인용과 전제를 금합니다.

뜨아잉 교수는 그래프를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도이머이(Đổi Mới)’로 알려진 베트남 경제개혁의 동인은 동구권 원조 중단 등 경제적 난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동구권의 원조는 국내총생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경제의 1/4이 공중분해되면서 베트남은 큰 어려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치지도자들은 이념적 성향 차이에 상관없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세간에 보수파로 알려져있는 쯔엉찐(Trường Chinh) 전 당 서기장 조차도 시장 개혁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둘째, 도이머이 초기 5년 간의 안정화(stabil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등 대내개혁의 효과로 1990년대 초반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뜨아잉 교수는 초기의 대내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 및 동구권의 ‘빅뱅(big bang)’ 또는 ‘충격요법(shock theraphy)’에 빗대어 ‘미니 뱅(mini bang)’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지요. 베트남에서도 동구권의 충격요법에 비견할 만한 개혁의 결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포드(Adam Fforde)나 게인스보러(Martin Gainsborough)와 같은 서구권 베트남 연구자들의 입장과 대비됩니다. 포드와 게인스버러는 가계 단위 소규모 농지 경작이나 밀거래와 같은 경제행위자들의 자생적 적응(spontaneous adaptations)이 베트남의 경제적 체제 전환을 상향식으로(bottom-up) 야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책’은 이러한 적응 양태를 후행적으로 따라가며 마지못해 추인하는 역할을 했거나, 혹은 아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요. 반면 뜨아잉은 하향식식(top-down) 시장개혁의 전형인 ‘빅뱅’의 용어를 끌고 오면서까지 정책적 대응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기 ‘미니 뱅’ 이후에는 잇따른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등 대외개혁의 효과로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뜨아잉 교수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은 언제나 ‘대내대혁과 대외개혁’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슬라이드 한 장으로 일별한 뒤, 뜨아잉 교수는 베트남의 최근 성과와 과제를 짚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의 소유구조 변환에 성공했습니다. 국유부문(state sector)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유부문(private sector)을 중심으로 수출과 고용의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부문의 발달에 장애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취약한 재산권 보호 체계, 자원접근권(access to resources)의 불평등성, 정부기관의 개입, 시장기반제도(market supporting institutions)의 취약성 등 요소 등이 그것입니다. 뜨아잉 교수가 제시한 과제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신장, 건실한 대외지향적 내국사유부문(export-oriented domestic private sector) 육성 등으로 요약됩니다.

뜨아잉 교수는 베트남은 노동자 임금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베트남은 노동자와 농민이 근간인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제조업 노동자들이 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핵심 문제는 임금 수준 상승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성 신장 추세를 상회하는 임금 수준 상승입니다. 즉, 베트남 당국의 당면 과제는 총요소생산성 신장 속도가 임금 수준 인상 속도를 뛰어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아잉 교수는 생산성과 관련하여 희망이 있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의 제조업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다행히 생산성 신장 속도는 다른 중간소득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0년 ~ 2019년 사이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베트남은 15년 ~ 20년 내에 중국의 생산성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뜨아잉 교수는 베트남 경제성과에서 외국사유부문(foreign private sector)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명암을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장기 고성장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빼
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s) 와 같은 인과적 관계는 아닐지라도 외국사유부문의 수출비중 확대 추세가 곧 내국사유부문의 수출비중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외국사유부문과 내국사유부문 사이에 연계(linkage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economy)가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국사유부문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가치사슬 연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는 베트남이지만, 뜨아잉 교수는 그래도 베트남이 여전히 고유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노동력과 중산층 확대입니다.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노동가능인구가 확대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변화에 열린 태도’를 가진 중산층입니다. 특히 뜨아잉 교수는 베트남 사람들이 변화를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발전수준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수준, 인터넷/휴대전화 침투율 등이 이를 예증한다는 것입니다.

뜨아잉 교수는 향후 2021년 ~ 2030년 기간 중 베트남이 달성하고자 하는 7%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노동생산성 성장률 5.8%, 노동력 성장률 0.5%에 더해 0.7%의 추가적인 노동생산성 신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강조했듯이, ‘외부개혁(경제개방도 확대유지)과 병행하는 내부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유부문 경쟁체제 도입, 내국부문 경쟁성 강화, 교육훈련 체계 일신, 기술 개발과 이전을 통한 고도화, 근대적 사회기반시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와 거버넌스 체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한우 교수는 베트남의 정치적 변화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한우 교수는 헌법개정과 같은 법 제도적 변화와, 베트남 국회의 중요성 증가와 같은 행태적 변화 등, 지난 30년 간 정치적 변화의 분기점들을 짚어나갔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 일당독재 국가라는 체제 특성을 고려할 때 분명 전향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자면, 5년 단위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의석을 두고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회는 내각 각료들을 불러놓고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이를 TV로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회는 당 국가 주요인사들을 놓고 주기적으로 지지도 투표를 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혁명의 전위 역할을 하는 레닌주의 체제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한우 교수는 이것들만으로 베트남 정치가 ‘개혁’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주의 헌법의 요체와 당의 전위 역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한우 교수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의 정치적 변화를 정치개혁(political reform)이 아니라 정치개량(polical improvement) 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곽성일 연구위원은 뜨아잉 교수의 발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에서 지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통합도는 가장 낮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통합도는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베트남의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독특한 양식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투자입니다. 아세안의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다소 간 기회비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베트남이 기술 이전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여기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기업들이 베트남 당국의 강조를 마냥 따라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의 난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곽성일 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한국과 베트남 양자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효과적일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양자관계를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 삼자 또는 사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내국사유부문을 중심으로 지역내 가치사슬 통합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적재산권 제도와 전략물자통제 체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농산품과 단순조립제조품에 한정된 무역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베트남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해외직접투자를 증대할 수 있고 한국은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베트남의 농업 잠재력과 한국의 농업지도를 결합하여 인도태평양식량가치사슬 형성에 조력해야 합니다.

이어진 객석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한 연구자, 학생, 기업인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 기업인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과실송금 용이성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베트남에 투자 중인 다른 기업인이 답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법규를 준수하는 한 과실송금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폐업처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인은 3년 전에 현지투자업체 하나를 청산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 연구자는 행사 사흘 전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뜨아잉 교수의 인터뷰 기사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고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뜨아잉 교수가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재차 확인하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뜨아잉 교수는 베트남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한 최고의 성장률(the maximum growth rate that keeps the stability)”을 원하며, 따라서 무조건적인 고성장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 기업인은 베트남이 해외직접투자를 취사선택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고숙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뜨아잉 교수는 베트남이 노동력의 질에 관련하여 투자자의 관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각급 당 국가에서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뜨아잉 교수는 그러한 당국의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베트남의 토지개혁 전망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뜨아잉 교수는 베트남의 발전에 있어 토지가 큰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수 차례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토지 소유’라는 단일소유제(mono ownership)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도 ‘국유, 공유, 사유’가 혼재된 다종소유제(multiple ownership of the land)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 기업인은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이 부담이 된다며 당국이 이에 관해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뜨아잉 교수는 기저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도시 노동자의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한 임금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의 진정한 문제는 생산성 성장 지체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교육 훈련 체계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무교육(vocational training)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지금 베트남에서는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교육부(MoE)가 관할권을 두고 다투는 등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김선한 기자의 사회로 팜비엣뚜언(Phạm Việt Tuấn) 주한국베트남대사관 상무관의 기조발표, 4명의 기업인의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뚜언 상무관은 먼저 베트남이, 국내총생산(GDP)의 20%, 국내투자의 23%, 국가세수의 28%, 무역의 70%, 300억불의 무역후지흑자, 1,000만명 직접고용을, 해외투자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해외투자에서 1위의 위상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한 위상은 30년에 걸친 양국의 협력적 공동 번영에 따른 것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회복탄력적 글로벌공급망 구축, 식량안보, 제3국 공동진출, 기술분야 기업 간 협력 확대, 한베 양자관계의 다자화 등을 통해 베트남과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발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명철 이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가 한국-베트남 수교 이전에 베트남에 진출했던 사실을 짚으면서, 한베관계의 첨단에 기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베관계가 성숙할수록 기업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장된다고 지적하면서, 양자 기업관계가 인프라 구축에서 생산과 연구개발을 거쳐 앞으로는 상생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변점석 상무는 고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없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자가 “Không Bao Giờ Là Thất Bại! Tất Cả Là Thử Thách(실패는 없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공감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베경제관계가 생산 수출기지에서 글로벌 생산거점을 거쳐 앞으로는 연구개발과 문화협력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브이케이 프론티어 안희균 대표는 한베관계에서 경제관계의 비중이 큰 만큼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라는 측면에서 한베관계를 이끌어가는 첨병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린에그-콩카페코리아 조성빈 대표이사는 지금은 한베간 문화교류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일방향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 경제성장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에스닉 푸드’를 중심으로 양방향 문화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것에 정확한 체계가 서야만 납득을 하는 한국 사람과, 다소 비정형적인 체계에서도 임기응변으로 잘 대응하는 베트남 사람을 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향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숫자쓰기와 교차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숫자쓰기의 경우, 1부터 100까지 숫자쓰기를 부탁하면 한국 사람은 10 단위로 끊어서 줄바꿈을 하는 반면, 베트남 사람들은 종이 공간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숫자를 써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차로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직으로 직교하여 신호기로 교통흐름을 통제하는 교차로가 전형적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차마와 사람들이 서로 눈치싸움을 하는 원형교차로가 흔하다고 합니다. 다르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며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국-베트남 3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세미나/비즈니스 포럼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에서는 향후에도 양국 관계 현안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