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CAUS 콜로키움 시리즈 1 공유도시 플랫폼 – 두번째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대안적 상상 : 주택 커먼즈’
발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본 센터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지원사업 ‘투기적 도시화 극복을 위한 공유적 도시전화 전략 연구’ 연구과제 1년차에 계획된 학술행사로 향후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공유도시 플랫폼’에 부합하는 주제들의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의견 교환 및 심도있는 고민을 위해 각 주제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기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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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콜로키움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최경호 소장님을 모셔, 주택 커먼즈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상상으로써 사회적 부동산의 가능성에 관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현재 부동산이 투기적 도시화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의 문제점, 주택 커먼즈를 사유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들, 그리고 실제 사회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커먼즈의 실천 등이 발표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우선 현재 자본주의 국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가보유율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이 소득 상승 대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부동산을 자산 혹은 재화로서 사유하는 방식을 낯설게 바라볼 필요가 제기되었다. 특히 부동산을 둘러싼 공공성, 자산, 재화 등의 개념들을 검토하며, 부동산을 재화로 사유하는 것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대안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치재 혹은 공공재로써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민간/공공의 이분법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탈상품적 자산화의 사유에 기초한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택 등을 조성 하기 위해 자산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속성을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이야기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부동산에 관한 개념과 실제 이를 적용하기 위한 사회주택의 실험들, 현황, 난관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최근 플랫폼화의 심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빌리티의 증가와, 정주 단위의 축소에 따른 실질적 주거 전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이라는 소유 중심의 사유가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주택 커먼즈의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