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한국에의 함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8일, 발표에 서울연구원 이민규 박사, 지정토론에 인천연구원 김수한 박사를 초청하여 ‘중국 국가핵심이익의 개념과 한국에의 함의’를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착순 10명에게만 입장을 허용하며 식사나 음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발표: 이민규 박사(서울연구원)
지정토론: 김수한 박사(인천연구원)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특히 2009년부터, “국가핵심이익”의 개념을 정의하고 내면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시진핑 집권기에 들어와서 이 개념은 “공세적 외교”와 함께 중국의 국가주권,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여러 주요 인사들이 국가핵심이익을 개념화하려했던 후진타오 시기와 달리, 최근에는 오직 시진핑 한 사람만이 이 개념의 범위를 정의하거나 확장
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관련해 세 가지 주요한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국가핵심이익이 강조될수록 중국 대외정책 행태는 공세적 내지는 공격적으로 변화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유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그 여파를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는 아직 자국 국가핵심이익에 대한 담론이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중국의 사례가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