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재벌과 경제 발전: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4월 17일, 남아시아 센터는 이승훈 교수(Indian School of Business, 전략 분야 조교수)와 ‘인도의 재벌, 지배구조와 경제발전: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승훈 교수는 인도의 재벌 기업 릴라이언스(Reliance Industries)의 사례를 중심으로 타타, SK, 삼성의 성장사와 한국, 인도, 미국의 회사법을 비교하면서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논한다.
릴라이언스는 섬유제조업에서 시작해 수직계열화와 다각화를 통해 석유화학, 텔레콤, 정유업 등으로 산업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인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다. 이 과정에서 릴라이언스는 정부로부터 법인세 절감, 수입 생산요소에 대한 관세 면제, 회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면제 등 정부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 이러한 릴라이언스의 사례는 타타와 SK, 삼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승훈 교수는 이러한 정책 수혜에 관한 합리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경영학 이론 중 하나인 ‘제도 공백 이론’을 통해 정당화하고, 서구 경영학 이론이 개발도상국 기업의 성장 사례를 설명할 때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후, 한국과 인도의 회사법 및 경영권 보호 문제를 미국과 비교한다. 이승훈 교수는 한국과 인도, 미국의 기업은 여러 위협에 경영권을 견제받고 있는데, 가장 큰 위협은 기업의 장기적인 혁신을 통한 이익 추구와 배치되는, 단기 수익 추구 경향이 강한 국제금융자본임을 주장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경영진에게 차등 의결권(Dual-Class Share)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을 보호하고 있으나, 한국과 인도는 이러한 제도의 부재로 인해 높은 부채 비율과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승훈 교수는 이러한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 가능성과 함께 높은 상속 증여세, 노동권 운동, 은행의 부채 비율 제한 등의 조치가 결합되면서 한국과 인도 기업 모두 경영권에 대한 더 큰 위협에 직면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