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와 이민정책

일시: 2023년 9월 7일(목) 14:00-16:00 장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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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 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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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 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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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글로컬홀(306호)

인구위기는 많은 선진국들이 직면한 과제이다. 이들은 인구의 고령화와 출생율 감소로 인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 본 콜로키움에서는 이민자 유치를 두고 국가 간 경쟁하는 시대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탐색하고, ‘이민만능론’이 아닌 체계적인 이민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젠더화된 이주노동, 노동시장의 양극화, 다문화 엔클레이브의 형성 등 도시 전반에서 발생하는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발표: 이혜경(배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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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이주센터와 환경대학원 BK21 대전환기 혁신인재양성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구위기와 이민정책” 콜로키움이 9월 7일(목) 오후 2시부터 환경대학원 글로컬홀(306호)에서 진행되었다. 본 콜로키움은 정부가 이민청 신설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획되었다.

본 콜로키움의 강의를 맡은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이혜경 명예교수는 한국이민학회, 이민정책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이민정책 전반의 연구를 해온 경험을 토대로 여러 이민정책을 관통하는 맥락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설명하며, 이민정책의 역사적 흐름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며 특강을 진행했다.

이혜경 교수는 이민자 유치를 두고 국가 간 경쟁하는 시대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탐색하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기반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민을 통한 한국의 사회·공간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민만능론’이 아닌 체계적인 이민 정책 수립을 통한 단계적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아시아연구소 허정원 HK연구교수가 토론에 참여했고,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고민경 교수 등 청중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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