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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 브라운백 세미나에서는 김종학 박사(도시정치지리학)가 ‘일상의 질서화: 하노이와 비엔티안의 도시 비공식성 공식화와 권위주의 통치의 공간 정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기존 연구는 동남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의 도시 개입을 단순한 ‘도시 정비’나 ‘환경 개선’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개입이 일상 공간을 국가의 체계적 질서화 대상으로 재편하며 어떤 통치 양식을 창출하는지에 주목했다. 특히 2025년 중반 이후 베트남 하노이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본격화된 ‘공식화(Formalisation)’ 정책, 즉 비공식적 일상 관행을 법·행정·인프라 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국가 주도의 시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5~2026년 진행한 정책 분석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공식화 추진 양상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했다. 첫째, 비공식 관행을 제도권으로 통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법·행정 재구조화다. 둘째, ‘도시 질서’와 ‘문명화’를 앞세운 도덕적 담론이다. 셋째, 관리 및 감시 통제력을 높이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공식화 과정이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일상 속 공간에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을 침투시키는 ‘공식화의 공간적 국가술(spatialised authoritarian statecraft)’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공식화 정책은 일선 단속의 재량권을 줄이고 거리 수준에서 국가의 시각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준수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비공식 경제 주체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권위주의 통치를 일상화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