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황과 국제정세 변화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 동시대인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종전으로 가는 길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전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와 <메가아시아> 연구단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과 함께 이 전쟁이 국제질서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군사와 국제 관계 전문가 선생님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는 학술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사회: 신범식
발표: 김규철(한국외대), 강윤희(국민대)
토론: 윤민우(가천대),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박정호(KIEP), 이창주(아주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중앙아시아센터와 HK+메가 아시아연구사업단이 함께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전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두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였다.

첫 순서는 김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김규철 교수는 판세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며 9개월 간의 복잡한 정세와 전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규철 교수는 군사력을 동반한 무력전과 심리전을 통한 비무력 전으로 나누어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 판세를 분석하였다. 무력전을 러시아의 개념과 발표 에 기반하여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작전 상황도 및 작전 추이를 제시하였고, 비무력전은 정보전에 교리에 근거하여 군사력 운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어 강윤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 변동 가능성 전망에 대해 발표 하였다. 강윤희 교수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이 단순히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한정 되어있는 것이 아님을 언급하였다. 지난 100여년간을 되돌아보면, 세계대전을 통해 국가 간의 세력 균형과 세계질서의 변화를 경험 했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역시 지역적 전쟁이 아닌 국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예상하였다. 더불어 승전국에 따라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세력 균형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은 이면에 대해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예시로 들며, 국제적 행위자들이 다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국제질서가 변동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두 분의 발표를 마치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먼저 윤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서 인지적 측면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중계되고 있어 국제여론이라는 숨겨진 전쟁 주체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전쟁과 평화의 지속 가능성과 종전 및 승전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후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전쟁 및 군사 목표평가와 전쟁수행능력 비교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전황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토론하였다. 두진호 박사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의 파장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국가전략적 수준과 군사전략적 수준으로 나누어 덧붙여 이야기하였다.

이어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이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혹은 복원되지 못한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2가지 논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앞선 발표에 대해 경제제재에 대한 분석 외의 여러 복합적인 관점 등을 제시하며 발표를 진행하였다.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은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 대한 대러 경제제재를 글로벌 제재도 인식하지 않고 철저한 국익계산에 의한 제재로 보았다.

다음으로 이창주 아주대학교 교수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과 관련하여 현황 분석과 전후 세계질서 변동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창주 교수는 전쟁의 향방에 대해 몇 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의 차원을 늘렸다. 또한 보다 더 다원화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위 회복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회귀에 대해 미지수를 제시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몰락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서 나토와 유럽연합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지않고 확전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대해 견제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토론에 대해 두 발표자는 짧게 보충 설명을 하고, 이후 짧은 쉬는 시간과 함께 2차 질의응답이 다시 시작되었다. 사회자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크게 4개의 질문을 던지고 각 발표자와 토론자는 돌아가며 답변하였다. 두진호 박사는 생명의 존엄성과 바꿀만큼 영토분쟁이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입장을 이야기하였다. 이어 김규철 교수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며, 윤민우 교수는 북한과의 흡수통일 관점에서 시사할 점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에 합의를 하더라도 평화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또한 막대한 출혈과 세계로의 걸림돌 및 양극화갈등 등 내부분열이 심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은 이번 전쟁의 본질을 러시아와 미국 중심 나토간의 갈등으로 보며, 장기화되었을 경우 미국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제재의 본질적인 요소가 내년 러시아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없이 승리할 수 없기에 양측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고 설명하였다.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질문에는, 전세계적으로 평화협정이 쉽지않을 것이라고 강윤희 교수는 언급하였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한다고해도 국내적으로 환호를 받지 않거나 수용되기쉽지않을 것임을 덧붙여 이야기하였다. 김규철 교수는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전후보장 및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 다른 이름으로 부담 지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중국과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에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두진호 박사는 대화 재개, 평화협상 후에도 배당으로부터 러시아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윤민우 교수는 정부와 민간인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 간직된 채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미국 혹은 중국의 간접 정치로 인해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현황이 바뀔 수 있을지, 전쟁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정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어떤 점을 기회의 포인트 혹은 도전요인으로 삼을 지에 대한 질문에, 이창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현재 반대가 아닌 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연루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진호 박사는 미국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았던 풍선효과와 전쟁 지속될 만큼 미국 패권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은 다른 시각에서 덧붙여 의견을 설명했다. 또한 강대국 정치에 있어서 큰 그림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를 반면교사 삼아 국익 설정 하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윤희 교수는 러시아와 유럽의 협력은 힘들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국이 가져야할 태도에 대한 질문에, 한-미-일, 한-중-일, 신북방, 신남방 등 외교력 발휘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과 네트워크 파워의 필요성,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핵보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 오가며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끝으로 사회자 신범식 교수는 이번 국내 학술회의를 마무리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 대한 짧은 소회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