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민주주의 퇴행중인가?

발표자 : 조원빈 / 교수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센터장 김태균)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원빈 교수를 초청하여 2024년 5월 아프리카 세미나를 개최했다. 5월 아프리카 세미나는 “아프리카 민주주의 퇴행중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아프리카의 정치체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권위주의, 2)민주주의, 3)하이브리드(*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요소가 모두 나타나는 형태) 체제로 나눌 수 있다.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2000년대는 많은 국가들이 확연히 민주주의체제 또는 하이브리드체제로 전환되었다. 아프리카 국가 중 민주주의체제와 하이브리드체제가 번갈아가며 나타나기도 하지만 수치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내에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도입은 이루어졌지만, 정치적 안정성의 보장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對아프리카 원조 확대는 서구 유럽 국가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중국-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개국 중 44개국이 경쟁적 선거를 도입하였으며, 21개국이 네 차례 이상 경쟁적 선거를 실시하였다고 알려진다. 41개국에서 137회 의회선거, 39개국에서 120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쟁적 선거 제도의 도입은 아프리카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발전이 아니라, 가상민주주의(Virtual Democracy)를 양산하기도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조원빈 교수는 아프리카의 제왕적 대통령제(Presidentialism)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수 야당의 분절화와 후견주의(Clientelism), 낮은 수평적 책무성(Horizontal Accountability)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당과 정당 체제의 불안정성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정착 및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 민주주의 퇴행중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원빈 교수는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는 퇴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평적 책무성이나 정당의 제도화 수준 등이 낮은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 내 민주주의 수준의 확연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권리와 시민적 자유 확대만 이루어지고 경제적 성과가 그 구성원의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프리카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비판은 불가피할 것임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