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 김병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두 번째 북한지역연구특강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나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병연 교수가 ‘북한경제와 바람직한 대북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통일에 있어 ‘극단’의 방법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김병연 교수의 의견에 대부분 청중들이 동의하며 듣고 토론하였다. 통일에 있어 독일 사례를 함께 보며 논의하였다. 급진통일의 경우 환율충격, 이자율 상승, 인구비중 불균형 등의 문제가 두각될 것이다.

좋은 통일을 위한 정책은 첫째, 북한 인적 자본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남한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인적 자본 수준의 미스 배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북한 제도발전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 지원의 성장 제고 효과는 여타 경협보다 더 클 수는 있다. 셋째, 남한의 인프라와 제도의 공유 혹은 공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독재국가에 대한 전쟁 우려가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라 많은 학생들과 외부 청중들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열릴 특강에서는 북한의 인문·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문제도 함께 다루며 보다 폭 넓은 논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