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무력사태와 한국: 시나리오와 평가

발제: 최우선 교수 (국립외교원)
토론: 이진형 장군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예비역 육군 소장)

9월 28일, ‘대만 무력사태와 한국: 시나리오와 평가’를 주제로 미중관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만 무력사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A. 미사일 공격; B. 도서 점령; C. 해상봉쇄; D. 대만 침공. 마지막 시나리오는 (D1) 대만 공격 (D2) 대만과 미군기지 동시 공격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은 A>B>C>D(D2>D1)와 같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불리한 미중 군사력 균형을 고려해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 할 것이며, 각 시나리오가 외교적 종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군수지원이나 합동작전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토론자는 한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경우에만 군사적 개입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와 재량을 당부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격에 의해 오키나와 기지가 파괴된다면 미국의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고, 한국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봐야 할지, 한국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야 할지라는 질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