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지원 20년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국제개발협력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1995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20년 동안 대북지원이 지속되었음.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 총 규모는 동일 시기 북한의 국내 총생산의 약 2% 수준임. 특히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었던 1999년에는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약 48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대북지원 규모는 약 4억 달러로 총생산의 약 8.3%이었음.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북한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재원의 제공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북한개발 전략 마련의 필수작업이 아닐 수 없음.
– 이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전북대학교 문경연 교수 외 다양한 관계자를 초청함으로써, 향후 대북지원 재개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써 대북지원이 북한의 인도주의 사태 완화 및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수립, 남한 내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상관없이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남한정부와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지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또한 수반되어야 함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발표자: 문경연 교수(전북대학교 국제학부)

– (현) 전북대학교 지미카터국제학부 교수
– (현) 국제개발협력학회 연구위원회 상임이사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소 부연구위원 (2014-2015)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2013)
–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임연구원 (2012)

지난 11월 29일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문경연 교수를 초청하여 국제사회 대북지원 20년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현 국민총소득 대비 0.15%인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0.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문경연 교수는 국제사회의 규범적 합의, 중국, 북한과 같은 상황이 ODA 규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지원은 ODA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딜레마인 인도적 구호 및 SDG 이행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인지, 또는 외교 및 경제와 같은 국익 실현의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요소들로 결합된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딜레마는 대북지원을 인도주의적 지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개발 지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규모 및 방식, 주체, 목적 등과 관련된 논의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도 대북 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범을 학습하게 만드는 계기 및 북한에 대한 학습의 기회로 작용하였고,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은 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 및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발표자는 마지막으로 2017년 북한이 발표한 유엔전략계획 문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하에 인권 중심의 접근법과 성과 기반 관리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논지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수요와 현실에 기반한 원조 방안을 민관이 협력하여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정부 및 시민사회가 나아가야할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사진 | 장두원(학술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