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4)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1)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실패가 이러한 철수 결정의 전략적 의도를 어긋나게 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분명히 정치적 의지를 보여 주지 못했고, 아프간 정부의 능력과 탈레반의 힘에 대한 잘못된 정보 판단, 미국의 아프간 협력자들을 배신한 채 탈레반의 보복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것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방식과 관련하여 철군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과시했고, 현실주의와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외교정책 집행의 핵심을 반테러리즘에서 강대국간 경쟁으로 변경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동맹국인 한국과 한미동맹에 여러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초래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한미동맹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2)
인도의 아시아전략: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쿼드(Quad)1)
인도는 앞으로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인도는 2014년부터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면서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정책의 두 기둥이 한국과 일본이다. 또 인도가 인도양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양 안보 등을 중심으로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외 팽창이 인도의 장래에 가장 큰 도전이다. 작년, 인도 카슈미르 내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중국군의 인도 병사 구타 사망은 대표적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