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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사회67-71)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개헌, 권력구조를 넘어

대전환기 한국의 최대의 과제는 개헌이다.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제,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된다. 1987년 이후 여덟 분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5년 단임제가 지니는 선거전 권력야합, 선거후 권력누수의 결함을 보아왔다. 포풀리즘적 팬덤정치가 정책경쟁을 대신하여 온갖 비방과 모함으로 국민을 갈라친다.

https://www.snua.or.kr/magazine?md=v&seqidx=1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