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경제] 고길곤의 행정과 데이터과학 -'풀 수 있는 문제' 구분하는 겸손한 정부 돼야 2022-03-21 16:39
작성자 Level 8


 "모든 문제 다 풀겠다" 의욕 과잉은 실패 부를 것

문제 수 줄이고, 재정의하는 '사고의 혁신' 필요
균형 잡힌 통계 분석으로 편파적 판단 벗어나야

 [고길곤의 행정과 데이터과학] '풀 수 있는 문제' 구분하는 겸손한 정부 돼야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부 예산은 크게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리고 내역사업으로 분류되며 2021년의 경우 8590개의 세부사업이 편성됐다. 각 세부사업은 다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만 5373개에 달한다. 전국에는 3495개의 읍·면·동이 있다. 행정구역별로 당면한 문제를 3개씩만 제기해도 1만 개가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빅데이터 시스템에서 파악한 2021년 민원 건수는 1500만 건이 넘는다. 이외에도 소득 불평등, 양성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통일, 국가안보 등 국가의 존망과 사회 안정을 위해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고 호언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320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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