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피크 코리아 [5] 정치적 양극화: 포퓰리즘과 팬덤정치를 넘어

오늘날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뒤로 후진할 수도 있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유럽, 북미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조차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져있다. 크라우치Crouch(2004)가 지적하는 탈脫민주주의post-democracy다.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 집단이 지배한다. 주기적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과두제의 철칙’ 아래 ‘엘리트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흥미롭게도 민주주의의 혼란은 지난날처럼 쿠데타, 반란, 대중봉기 등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합법적 선거-때로 부정선거나 투표조작을 포함하여-를 통해 등장한 집권자가 ‘스텔스적으로’ 민주적 규범과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일어난다. 개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전제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단의 학자들은 21세기 민주주의는 ‘위기’crisis에서 ‘후퇴’retreat, backsliding, regression를 거쳐 ‘퇴화’degeneration하고 있다고 주장한다(Calhoun, Gaonkar and Taylor, 2022).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레비츠키와 지블랫Levitsky & Ziblatt(2018)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게임의 규칙으로서 헌법, 심판으로서 사법부, 그리고 공동의 행위수칙으로서 규범을 필요로 한다. 동네 축구가 아니다. 주요 정치 행위자로서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이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지만 제도적 권한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 공동체적 가치 아래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적으로 경쟁하는 게임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선거를 통해 언제든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여야 정당이 국정 파트너로 상호 신뢰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