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쇠락? 비판적 성찰과 대안 모색(공석기, 임현진, 정수복 2023.03.01)

-개요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 운동이 쇠락과 쇠퇴의 길을 마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민사회운동이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간의 활동을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운동성(activism), MZ세대, 선순환적 자원동원,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풀뿌리 지구시민을 키워드로 삼아 정부, 기업, 시민사회운동 영역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 집단분석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1990년대 초 절차적 민주화를 달성으로 한국 시민사회 운동은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후 시민사회운동은 소위 ‘거버넌스 시대’를 열며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시민사회운동의 성과였지만, 한편으로 운동성의 약화를 초래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불안정한 정당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과잉 사회화가 되었고, 그 사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개인을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능력주의가 팽배한 시대로 진입하면서 승자독식을 당연시하는 사회로 변모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국내외적 도전 속에 한국 시민사회운동을 매우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만든 원인으로서 운동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협치와 운동은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한국은 사회적경제 영역, 자원봉사 영역, 마을공동체 영역 등 협치의 틀 안에서만 논의되고, 정부나 기업이 자신의 가치와 충돌하는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때 그에 따른 문제제기는 약한 편이다. 따라서 지난 30년의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걸어온 제도화의 길, 즉 협치 과정을 냉철하게 생각해보자는 것이 연구자들이 집단분석 참여자들에게 하는 제안이다. 항성과 운동성이 살아진 시민사회운동 단체를 정부와 행정단위는 진정한 수평적인 파트너로 생각하는가? 정당은 어떠한가? 정당과 국회 역시 시민사회단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는가?

이러한 성찰은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를 그릴 때 유용하다. 운동세대와 MZ세대가 편가르기, 연고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길은 현재 시민사회가 공공선을 제고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 토론, 참여, 성과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시민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미래는 가능한가?

2. 연구방법론: 공공사회학과 집단분석방법론

3. 한국 시민사회운동 담론 및 지형변화 30년의 줄거리

4.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
(1) 제도화의 길
– 보조금 딜레마를 넘어선 전술적 협치 메커니즘
(2) 운동성과 정체성
– 한국 시민운동의 희미해진 정체성
(3) 시민사회의 생태계
– 시민교육과 역량강화

5. 국가-기업-시민사회 협력 및 도전과제
– ESG를 중심으로

6. 결론
–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