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도시사회센터] 커먼즈와 공공성(8호)웹진발간

공유도시 포럼은 ‘공유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서울 미래혁신포럼, 2020년 서울 혁신주간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당시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자 했던 참가자들의 약속이 이어져, 2022년에도 공유도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경의선공유지 퇴거 2주년을 맞아, 경의선공유지가 이 사회에 던진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성의 의미를 재평가·재의미화 하고, 나아가 공공성의 의미를 커먼즈와 연결하여 더욱 대안적 상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세 차례의 발표와 이에 대한 네 명의 토론자의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의 주제는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의 정준영 선생님께서 법학의 관점에서 소유권을 해부하고, 이로써 배타적 사유재산권과 재산권의 문제에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생활연구소 신수임 선생님께서는 ‘사회주택은 어떤 공공성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의 김상철 선생님께서 ‘우리 땅과 공공성: 경의선공유지에 던져진 소유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공공성과 소유의 문제를 경의선공유지 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주셨다. 더불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계수 교수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님, 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선생님, 런던정경대 Postdoctoral Associate의 한디디 선생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셨다.

8호 웹진 바로가기 (8호) 2022년 5월 – 커먼즈와 공공성 – 웹진 공유도시 (commonsci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