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美 , 中견제 위해 ‘가치 사슬’ 아닌 ‘신뢰 사슬’ 구축… 韓 생존 기로에

[문화일보] 美 , 中견제 위해 ‘가치 사슬’ 아닌 ‘신뢰 사슬’ 구축… 韓 생존 기로에

[정재호 교수(미·중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인터뷰]

 

■ 파워인터뷰 –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쿼드·오커스·파이브아이즈 등
신뢰 바탕으로 한 동맹 강화중
4차산업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
美가 한국을 제재할 가능성도

中도 ‘디커플링’시도로 맞불
美·中 ‘냉전 2.0’진행 와중에
한반도 충돌지점 가능성 높아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세상이 아무리 편안해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30여 년간 중국 및 미·중 관계를 연구해온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0여 년 전만 해도 미래전략 방정식의 한 항에 불과했던 미·중 관계가 이제는 한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함수 그 자체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계가 ‘냉전 2.0’을 향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플래시 포인트(충돌지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위의 동·서양 격언이 공통으로 언급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파트너를 규합하는 이른바 ‘글로벌 신뢰 사슬’(Global Trust Chain·GTC)을 추진하고, 중국 역시 나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행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간헐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생존의 기로’에 설 만큼 중요한 시기지만 한국 외교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입각한 ‘조급한 외교’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