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imate Partner Homicide in Pre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Webinar Series: “Confucianism’s Past, Present, and Future in East Asia: A Legal Perspective” – Lecture 1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Pre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Tony D. Qian (SNUAC Visiting Scholar/Fulbright U.S. Scholar)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09:00-10:00
Zoom: https://snu-ac-kr.zoom.us/j/96930041282

문의: 최현아 (02-880-2693, snuac_research@snu.ac.kr)

“동아시아 유교의 과거, 현재, 미래: 법률적 관점에서” 웨비나 시리즈는 동아시아의 법률이 역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유교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왔는지 살펴보고, 미래에 유교가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법제개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7월 15일에 열린 이번 시리즈의 첫 강연은 Tony Qian 박사(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풀브라이트 학자)가 “전근대 및 현대 중국에서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아시아연구소의 공석기 박사가 사회를 맡았고, 발표에 앞서 Qian 박사가 Qiaomei Tang 교수(Grinnell College),  김지수 교수(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박소현 교수(성균관대학교), Karen Thornber 교수(Harvard University) 등 다음 발표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Qian 박사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해(피해자와 가해자가 현재 또는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경우의 살해 범죄)가 역사적으로나 현대사회에서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지적하고, WHO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살해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설명했다. Qian 박사는 먼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살해 관련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서양의 법적 개념을 이용해 중국의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전근대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해 2건과 지난 10년 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건을 살펴본 후, 현대 중국 법체계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해를 다루는 방식에서 전근대 전통으로부터 이어지는 몇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선호하여 추상적인 법적 분류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 구속력이 있는 전례를 만들기보다 각각의 소송마다 판결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주장,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발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 ‘Full Rep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