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법·제도 아닌 文·秋만 보이는 정치… 法治 사라지고 人治의 부활

[권혁주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국정운영 관련 2인 좌담]

임기 1년 6개월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과 제도가 무시되는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국정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압승으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2차례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를 4차례 연속 승리해 행정과 입법, 사법 등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까지 차지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 행태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권력 간 충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은 박근혜 정권 때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다르지 않다. 법치(法治)의 무력화를 우려하며 인치(人治)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엄청난 국민 에너지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2017 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적폐 청산에 이용한 것은 엄청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대담은 지난달 30일 문화일보 편집국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