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신남방정책 : 3P 분야별 대메콩 협력 격상 전략 연구 | 최경희

가.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음

○ 신남방정책의 3P와 아세안공동체 구축전략의 상호관계성

○ 對메콩협력을 둘러싼 국제관계적 동학

○ 한국의 對메콩협력현황과 과제

○ 신남방정책의 3P와 한-메콩 정상회의 체제와 기능의 구체화

□신남방정책의 3P와 아세안공동체 구축전략의 상호관계성

○ 2017년 11월에 발표된 신남방정책의 3P인 평화(Peace), 공동번영(Prosperity), (People)이 함의하는 바를 정리함.

○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추진 전략과 비전을 분석함.

○ 신남방정책의 3P가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세 축인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들과 어떤 상호연계성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

○ 신남방정책의 3P와 아세안공동체건설계획뿐만 아니라 아세안연계성전략과 하위부분발전전략(메콩포함)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를 정리함.

□對메콩협력을 둘러싼 국제관계적 동학

○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전략을 분석함. 일본은 ADB를 이용해 GMS(Greater Mekong Subregion) 용어를 사용했음. 중국은 ‘란창-메콩 정상회 의(Lanchang-Mekong Summit)’를 통하여 메콩 이니셔티브를 움직이고 있음. 미국의 경우, 한동안 대동남아정책이 주춤하였다가 ‘인도-태평양전략’ 발표이후 다시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 ADB, MRC, MI 등 메콩과 관련된 개발은행과 지역다자협력 거버넌스의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한국정부와 긴밀한 MI(Mekong Institute)의 인적자원 및 활동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검토함. 특히 메콩 당사국들의 입장 차이 및 핵심활동국가인 태국의 역할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함.

○ 국제관계적 동학이 움직인 메콩협력에서 ‘한국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함.

□한국의 對메콩협력현황과 과제

○ 한-메콩 관계가 형성시점과 진화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메콩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이에 기존 사업들을 체계화, 범주화하여 이후 여러 사업들에 대한 포지셔닝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각 사업범주에 맞는 사업지도를 정리하고자 함.

○ 결과적으로 한국의 對메콩협력의 주요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함.

□신남방정책의 3P와 한-메콩 정상회의 체제와 기능의 구체화

○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메콩협력

-기존 한-메콩 협력 중에서 ‘정치안보’영역을 메콩이슈와 결합한다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한-메콩협력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인식과 아젠다가 필요한지를 검토함.

-한-메콩 채널은 다자협력체제로서, 메콩유역국가들과 연관된 ‘전통적 안보이슈’ 및 ‘비전통안보이슈’와 한국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함.

-접경지대 평화협력 거버넌스로서 한-메콩협력의 의미는 첫째, ‘수원국의 기존 경험’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 협력의 장애와 장점 등을 분석함. 둘째, 메콩유역 역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 이슈들-종족갈등, 문화갈등-에 대한 조명을 통해, 한국의 메콩외교의 내용적 확장을 도모함.

-냉전유산극복의 경험으로서 한-메콩회의가 의미하는 바가 큼. 메콩은 원래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의 전쟁터였음. 그러다가 “전쟁”에서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여, 평화의 공간이 되었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형성배경 및 동학이 무엇인가를 정리함. 그 외에도 향후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진전도 ‘냉전유산극복’과제이기도 함. 또한 “평화의 시대에 냉전의 유산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한-메콩협력 아젠다를 정리하고자 함.

○ 포용적 공동번영과 한-메콩협력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은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제시를 한다거나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봄.

-예를 들면, 기존 한-메콩 비즈니스 카운슬의 실효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을 통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구상은 가질 필요가 있음.

-현지참여적 ODA 협력: 현지참여적인 ODA협력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했던 ODA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와 연관됨. 새로운 ODA형태인 법제 ODA, 무역ODA의 실효화를 위한 논의도 정리될 필요가 있음.

-포용적 경제협력: 한국과 메콩국가들 모두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nomic)’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메콩 협력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개발격차해소와 아세안 중소기업정책(SMEs)과 어떤 상호관계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사람중심의 공동체와 한-메콩협력

-신남방정책의 3P 중에 핵심키워드를 뽑으라면, ‘사람’일 것임. 그래서 한-메콩협력 아젠다 중에서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상상이 가능한지를 정리하고자 함. 특히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한국에 와 있는 ‘메콩 유역 사람들’과 현지에 있는 ‘메콩 유역 사람들’, ‘메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러한 인식은 ‘국민외교’의 구체적인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봄.

-서로에 대한 상호이해가 신남방정책의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아세안 문화원과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이해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아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특히 한국에 와 있는 메콩유역국가들을 모국으로 둔 ‘다문화 가정의 2세’의 교육과 청년창업과 그들의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고, 강화 및 확대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한국에 와 있는 메콩유역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문제, 귀환이주프로그램 문제 등과도 연관됨.

-메콩유역의 문화재 발굴 분야 협력도 중요함. 이러한 문화재 발굴은 메콩유역국가들에게는 지속가능한 관광협력이슈와도 긴밀한 관련을 맺을 수 있음.

-무엇보다 메콩유역 개발 국가들의 가장 큰 숙제인 ‘빈곤문제’극복을 위해 ‘인적자본개발’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3. 연구내용 1

가. 주요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신남방정책의 3P와 아세안 공동체 구축전략의 상호관계성 5

1. 신남방정책의 역사적 의미 5

가. 신남방정책의 시작

나. 신남방정책의 발생적 의미

다. 신남방정책 추진체계

2. 사람공동체와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 8

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Ⅰ: 사람 공동체

나.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6대 영역과 18개 중간범주

다. 두 공동체 전략 비교

3. 상생번영 공동체와 아세안경제공동체 11

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Ⅱ: 상생번영공동체

나. 아세안 경제공동체: 5대 영역과 30개 중간범주

다. 두 공동체 전략 비교

4.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15

가. 신남방 추진전략 Ⅲ: 평화공동체

나.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3대 영역과 11개 중간범주

다. 두 공동체 전략 비교

Ⅲ. 국제사회의 對메콩 협력현황과 의미 20

1.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와 메콩 협력 20

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나. MPAC 2025와 한국의 메콩 협력

2. ADB GMS 프로그램의 진화와 메콩 협력 21

가. 확대메콩지역(GMS) 경제협력 프로그램 전략(2012-2022)

나. GMS 하노이 실행 계획(2018-2022) 다. GMS와 한-메콩 협력

3. MRC의 대메콩 수자원 협력의 진전 23

가. MRC 5개년 전략(2016-2020)과 2017년 결과보고서

나. MRC와 메콩 협력

4. MI의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25

가. MI의 주요 협력 사업

나. MI와 메콩 협력

5. 태국 주도 ACMECS의 메콩 이웃국가와의 협력강화 26

가. ACMECS의 주요 협력 사업

나. ACMECS와 한-메콩 협력

6.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對메콩 협상전략과 시사점 27

가. 일본

나. 중국

다. 미국

라. EU

마. 시사점

IV. 한국의 對메콩 협력현황과 과제 32

1. 한-메콩 관계의 형성과 발전과정 32

가. 한-메콩관계의 형성

나. 한-메콩관계의 발전

다. 한-메콩 협력기금

2. 한-메콩 정치・행정협력 현황과 과제 35

가. 한-메콩 개별 국가 간 관계의 발전

나. 구체적 정치·행정협력 현환

다. 법제협력 사업

3. 한-메콩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39

가. 메콩국가의 경제사회 지표

나. 한-메콩 투자와 교역

다. 한국의 對 메콩 ODA 현황과 2019년 계획

4. 한-메콩 인적교류 56

가. 메콩 국민의 국내 장기체류: 결혼·취업·유학

나. 한-메콩 간 양방향 관광

다. 메콩지역 한국 교민 및 기업 현황

5. 한-메콩 연계성과 지속성관련 협력 현황과 과제 59

가. 연계성

나. 지속성

V. 신남방정책의 3P와 한-메콩 정상회의 체제와 기능의 구체화 68

1.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메콩협력 68

가. 다자협력 거버넌스로서 한-메콩 정상회의

나. 접경지대 평화협력 거버넌스로서 한-메콩 정상회의

다. 냉전유산극복의 경험으로서 한-메콩 정상회의

2. 포용적 공동번영과 한-메콩협력 80

가. 포용경제의 현실화를 위한 중소기업 참여를 강조한 ‘포용적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현실화

나. 공정경제를 위해 메콩유역국가의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

다. 메콩 맞춤형 법제도 기준 협력

라. 신남방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메콩 맞춤형 ODA

3. 사람중심의 공동체와 한-메콩협력 88

가. 상호 방문객 증대

나.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대상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다.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

라. 메콩 출신 체류 국민들의 권익 보호 및 증진

마. 메콩 출신 국민들의 적응력 향상 및 한국인들과의 사회통합 증진

바. 보건의료 및 위생개선 사. 아동보호 및 여성 권한 강화

VI. 결론 109

1. 내용요약 109
2. 정책제시 111

참고문헌 116

대표사업 Ⅰ∼Ⅴ122

한-메콩 ODA 사업 방향성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