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기본소득, 중간층 선동용 ‘票퓰리즘’ …국가경제 파탄 부를 수도

[권혁주 교수(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디렉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이슈가 2년 뒤 대통령선거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 주장은 지속적이고 제도화한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지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기본소득 논의는 그게 사회주의적 좌파이론이든 시장주의적 급진론이든 대부분 지속 가능성이 없고, 기존 복지체계를 와해시키며, 강제 과세로 자유를 제약하고, 빈곤층의 실질적 지원을 막는 ‘중간층 선동용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 사회정책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