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 시급한 생계급여 지원부터 확대해야 / 구인회

[구인회 교수(삶의 질 프로그램 디렉터)]

한 달 전 국제 비영리기구인 옥스팸이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가 있었다. 아시아 여러 나라 학자들이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담은 책, <평등해지기: 아시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정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한국의 여러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기초연금’을 꼽았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초연금제도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소득이 낮은 70%에게 다달이 최고 3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여전히 극심한 수준이지만, 기초연금 덕택에 지난 10년간 상당히 줄어들었다. 근래 노인 자살률이 많이 줄어든 데에도 기초연금의 역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