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하토야마 전 총리, “일본 TPP 대신 한중일 FTA 참여해야”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식민지배를 사죄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의 안보 정책을 비난하며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신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5일 오후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진행된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에 한일관계를 다시 바라본다-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특별강연’에서 “공동체 이념에 FTA는 맞지만 TPP는 맞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한중일 FTA 협상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사회과학대학 주최로 진행된 이 날 강연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는 “TPP는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각나라의 산업에 직격타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TPP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우애의 이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자유무역에 맡긴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TPP를 체결함으로써 일본 농업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하토야마 전 총리는 ASEAN 국가들과 함께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제안했다. 그는 “한중일 3개국은 각각 ASEAN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중일 3개국 간 FTA가 성립된다면 ASEAN + 3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중일 3개국은 산업구조가 서로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서로 ‘윈-윈’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며 “공동체의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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