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학기 <동남아 열린 강연: 정치편>

강연일시: 2018년 10월 23일〜11월 20일 (매주 화요일)
강연시간: 오후 6시 강의시작
강연장소: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10호)

Speakers

신재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서지원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황인원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명
한국 동남아연구소
최경희 박사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동남아시아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Start

2018년 10월 23일

End

2018년 11월 20일

Address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10호)   View map

시각과 사례를 통해서 본 동남아 정치

  • 참여대상: 본 강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강연일시: 2018년 10월 23일〜11월 20일 (매주 화요일)
  • 강연시간: 오후 6시 강의시작 (60분 강의+ 30분 토론)
  • 강연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01동 영원홀 (210호)
  • 강연등록: seacenter@snu.ac.kr (강좌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 메일 주소로 이름, 소속,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마감: 2018년 10월 19일(금) 수강료 없음
  • 기타: 간단한 식사 제공 (김밥 또는 샌드위치)/ 5강좌 모두 듣는 분에게 수료증 제공
  • 문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02-880-2695
  •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동남아 VIP 사업단』

Review

1. ‘정치박물관 동남아시아’ :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박사명 (한국 동남아연구소) – 10월23일
동남아시아센터가 주관하는 <동남아 열린 강연: 정치편>이 ‘정치박물관 동남아시아-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라는 주제로 그 서문을 열었다. 동남아연구소 박사명 교수는 “동남아시아는 정치만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전체주의의 대략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현상을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족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살펴보고, 그 경로변동도 짚어보았다.

정치만물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을 비롯하여 식민통치 경험을 겪은 다수의 국가 구성으로 인해 세계적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편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경제공동체를 주축으로 단일시장, 공동안보 등을 목표로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걸고 출범한 ASEAN의 등장이 complex city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라는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행보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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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사회 말레이시아의 정치체제와 정치변동- 황인원(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10월 30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를 알아보는 열린 강연 시리즈의 두 번째 국가는 ‘말레이시아’였다. 이번 말레이시아 편에서는 크게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서 ‘최근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형적인 복합사회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는 종족 구성으로 보자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 ‘종족’을 기반으로 하여 여당과 야당이 주요 정당을 이루는 체제이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사회는 분열적 갈등구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첨예하게 정치적 이익이 부딪히는 양상을 보임에도 고도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딜레마를 보이기도 하는데 대연정을 기반으로 하는 협의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권위주의 통치가 심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치적 특성을 기반으로 1969년 발생한 종족폭동 이후에 말레이시아의 주요 총리직을 역임한 인물들의 정치적 흐름부터 시작하여 개혁정국 이후의 정치변화-말레이계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 변화, 시민사회의 활성화, 대안언론의 등장 등-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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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재자의 유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 서지원(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 11월 6일

열린강연 세 번째 강연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독재자는 누구였는지, 그들의 독재정권 이후 일어난 민주화 이후에 과거청산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 정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재자 ‘수하르토(Soeharto)’와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의 일대기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독재정권 기반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강연은 시작되었다.

이 둘의 독재 정권 이후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회에서는 부패, 횡령 등 독재 정권이 남긴 과거청산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1986년에 일어났던 필리핀의 ‘피플파워’와 같은 민주화의 움직임은 필리핀 사회가 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려는 첫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과를 독재자들의 주변인들에게만 독식하게 하는 이른바 ‘정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어떻게 청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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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는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민주화 이론과 동남아시아 권위주위- 신재혁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11월 13일

열린 강연의 네 번째 시간은 ‘싱가포르는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로 시작되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싱가포르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최초의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짧은 시기였지만 일본의 지배가 있었고 말라야 연합에서 연방으로의 편입을 거쳐 말레이시아 연방이 수립되는 역사를 거쳤다.

말레이계와 중국계 그리고 인도계의 종족 구성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는 1959년 총선에서 PAP당의 압승으로 리콴유(Lee Kuan Yew)가 총리를 역임하게 된다.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계와 그 외의 종족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포함된 1957년 헌법 153조 제정은 이후 1964년 폭동으로 이어진다. 오랜 세월 리콴유 총리와 그 일가의 집권으로 역사를 이어온 싱가포르는 국가적으로 언론통제, 야당탄압 및 승자독식 선거제도 등의 지배 메커니즘을 띄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민주화에 근본적인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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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는 인도네시아 정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가? – 최경희 선임연구원(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 11월 20일

2018 동남아시아 열린강연 정치편의 마지막 강의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 면에서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지지와 선택에 의해 결정된 정치적 체제라는 점이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이번 강연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는 제도가 인도네시아 정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최소 민주주의, 최대 민주주의, 과두제민주주의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인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의 헌법에는 1945년 독립 이후 헌법 전문에 통합을 위한 이념으로서 빤짜실라 정신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정당 구조는 크게 빤짜실라와 이슬람, 이렇게 두 이념정당으로 나누어진다. 다양한 종족과 문화로 구성되는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를 겪으면서 현재 조꼬 위도도 대통령 선출까지 과거 지배엘리트 계층에서 신생 엘리트 계층을 탄생시키는 등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어왔다. 2019년 4월 19일, 최초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또 하나의 변혁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의 행보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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