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과 한국의 안보전략

일시: 2020년 10월 14일(수) 15:00-16:3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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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 3: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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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 4: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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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난한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 이는 한국의 대외적 안보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관련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군사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의 바람직한 안보전략 방향과 나아갈 길에 대한 혜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김종문 / 前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 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 수석대표
○ 연합사 부참모장
○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부장
○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권 추진단장
○ 보병 제2사단장(강원도 양구 지역)
○ 1군단 포병여단장(경기도 파주지역)
○ 연합사령부 작전처장
○ 보병 제22사단 작전부사단장
○ 연합사령부 연습과장
▲ 미국 지휘참모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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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센터장 정근식)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기반구축사업의 후원을 받아, 10월 14일(수) 오후에 김종문 장군(예비역 육군소장, 전 연합사 부참모장)을 모시고 “미중갈등과 한국의 안보전략”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종문 장군은 연합작전, 북한전술, 글로벌 국가안보 전문가로서 미중 갈등 속에 안보분야에서 한국의 체계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김종문 장군은 임관 이후 한미 연합작전/훈련 분야에서 오랜기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중 갈등의 실태와 미국과 중국의 안보관 및 안보전략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안보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한 측면, 현재적 문제와 대응 방향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기했다. 미중 갈등이 중국의 남중국해 무장화, 무역분쟁, 데이터 거버넌스 경쟁, 홍콩 보안법 관련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으로 전환 하며 준비태세, 파트너십, 지역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 지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미국은 역내 동맹과 우방국의 역할과 책임분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 안보전략을 번경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해왔고 정보화 조건 하에서 국지전쟁 승리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양군사전략’으로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일대일로와의 연계 속에 중국 외교안보전략 변화의 의미와 추후 전망을 제시했다.

강연은 안보 분야에서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경제 마찰과 안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안보 이슈로 전시작전권, 방위비 분담, 훈련장/유엔사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자원과 상황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안보 분야 대응의 필요를 제기했다. 특강 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 안보 분야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와 답변이 이뤄졌고, 미중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방향 모색이 이뤄지며 강연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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