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와 이해 – 통일편익,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 –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와 이해
– 통일편익,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 –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hclim@snu.ac.kr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chungyc69@sogang.ac.kr

1. 서론 –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지난해는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는 해였다.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을 기뻐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부러움으로 다가왔다. 동?서독의 통일은 냉전의 최후 분단국으로서 우리에게는 부러움이자 동시에 심각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 동?서독 사회통합의 문제가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통일은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동?서독의 통합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비용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한 통일비용이 자칫 한국 경제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해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루어놓는 경향이 강해졌다. 실제, 지난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85%)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통일비용 부담 용의는 절반 수준(52%)에 머물렀고, 그 액수도 설문조항 중 최저액인 ‘1년에 10만원 미만’에 응답한 국민이 58%, 그 다음 액수인 ‘10만원-20만원’에 응답한 국민이 23%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는 인정하지만, 통일을 위한 비용부담에는 부정적인 국민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