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
시진핑 정부는 1978~2018년의 40년을 평가·정리하고 이미 2019년을 개혁·개방 재출발의 첫해로 명명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중국의 세계적 위치를 정하고 국가의 내부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성격을 규정지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긴 관찰을 해야 한다.
중국 개혁·개방 40년을 되돌아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지도 어느덧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1978년 이후의 개혁·개방 시기가 근대 이후 중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고 적어도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드디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되돌아본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 특히 1978년 이후 개혁기 중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혁·개방 정책이 왜 성공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중국에서 변한 것은 무엇이며, 변하지 않고 여전한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답을 해준다. 예컨대 중국의 정치제도나 경제제도의 발전 과정을 거시적으로 검토하고, 중국의 사회시스템과 문화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중국을 농촌과 도시로 또는 각각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책의 주요 내용
제1부에서 두 편의 글이 먼저 실증적 현실과 담론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중국을 논한다.
유용태 교수는 ‘현대 중국’의 이념과 인식이 현대사의 긴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추구하면서 초월적 지위의 공산당이 장기집권하는 상황은 변함없으나 주도 세력과 국가 정책의 기조가 크게 달라졌다는 전제하에서 공화제와 일당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중화민족과 소수민족의 세 쌍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지속과 변화를 본다.
이정훈 교수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중국의 지식과 문화 담론을 살펴보고 있다. 자유주의 담론과 권위주의 담론에 대한 반격으로 신좌파 담론이 등장하여 이 모든 현상은 중국이 글로벌 자본체제에 들어감에 따른 과정상의 문제로 보면서 중국의 전통과 사회주의체제 안에 그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중국 모델론을 낳았다. 저자는 이 신좌파 담론이 최근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결탁하여 국가와 공모를 꾀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제2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식계의 담론 대신에 외교, 정치, 경제, 법 그리고 기술 산업 영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체제와 제도 및 전략으로서의 중국을 보려는 시도를 한다. 중국을 그들이 설정하는 세계질서체제에 어떻게 위치시키는가는 중국의 외교 정책과 전략에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정재호 교수는 덩샤오핑 정부의 등장은 그 이전의 이데올로기적 교조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며 그 이후 40년의 변화를 국익 증대를 위한 합리적 실용주의의 기조 위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이 구사되어 왔음을 살핀다. 정 교수는 중국의 외교가 최근 ‘강대국화’에 따라 대외 관계를 ‘조정’하고 세력 전이에 따른 판짜기에 공세적 노력을 구사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이 국내외적으로 존재함을 지적한다.
조영남 교수는 중국의 국내 정치체제의 변화를 민주화와 제도화의 두 핵심 개념으로써 논한다. 그는 40년간 국가의 정치체제가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바뀌었다는 전제하에 ‘정치발전’을 민주화와 정치 제도화의 두 차원에서 살핀다. 앞으로 언론과 개인의 양심, 사상, 신앙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할 것인지,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당정분리를 실현할 것인지가 향후 정치발전의 실현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광문 교수는 국가-사회의 관계를 40년의 변화를 파악하는 틀로 삼아서 토지와 자원 및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는 법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는 근본적으로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는 법체계는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의 변화는 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점을 읽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근 교수는 중국 경제와 산업의 성장과 그 방향을 추격이론체제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이의 해결을 중국 사회의 체제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구조 변환을 동아시아 모델을 거쳐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로 설명되는 중국식 모델의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구조와 체제, 전략의 실천 과정을 통해 살핀다.
이재홍 교수는 중국의 이동통신 산업 및 기술의 단기간의 급성장과 발전을 한국의 민간 기업체의 중국 진출 노력과 중국 정부의 주도가 결합하여 진행된 쌍방 이득, 즉 윈-윈의 성공적 과정을 개인적인 참여 관찰의 서술을 통해 보여준다.
제3부에서는 중국의 변화를 생활 구조와 사회적 실천 속에서 경험론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시도한다. 장경섭 교수는 40년간 진행된 다양한 개발 정책과 사업이 동일한 인민들을 결과적으로 차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살피고 있다. 이 차등적 시민권을 가져온 사회구조적 변화는 인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도농의 이중구조로 분절되어 있으면서 정부가 경제발전의 실용주의를 택해 개발 전략의 다원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현정 교수는 혼인과 가족의 구조와 가치관 그리고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인 제도의 변질을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살피고 있다. 흥미롭게도 40년 후 오히려 더 가족 중심의 사회 재구조화가 시도되는데 이는 노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가 제공하던 복지를 가족이 담당하도록 복지체계로서의 가족 만들기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종호 교수는 농민공에 초점을 맞춘 유동인구의 추세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이들이 제기하는 정치적·사회적 문제의 변화와 지속을 다룬다. 소위 제1세대 농민공과 오늘날 제3세대 농민공의 차이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진행된 도시와 농촌의 관계, 농촌 및 빈곤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현실을 낳았으며 그것을 낳은 제도적 경직성에 주목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전망을 통해 조흥식 교수는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발전의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핀다. 동시에 가족과 이웃 관계가 상부상조를 실천하던 전통적 사적 사회보장의 형식이 가미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즉, 혁명 프로그램은 국가 복지의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민간의 전통적인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련성 및 영향력이 증대하고 중국 연구 및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교 내의 중국 관련 연구 자원을 통합 지원하고 중국 연구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2004년 7월 1일 사회과학연구원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다수의 학술인력을 네트워킹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중국연구소는 <중국정책포럼>, <중국포럼> 등의 집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저자와의 만남> 및 대학원 세미나 지원, 그리고 중국 및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학술회의, 국내 심포지엄,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학술회의 등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이 소개(수록순)
책임 편집
이현정|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김광억|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명예교수
유용태|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정훈|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정재호|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영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강광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근|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재홍|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
장경섭|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종호|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책의 구성
서문 개혁·개방 40년: 조금 더 깊고 긴 안목으로 살펴보기_김광억
제I부 역사와 담론 속의 현대 중국
제1장 세 쌍의 키워드로 본 현실 중국의 가까운 과거_유용태
제2장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지식·문화 담론_이정훈
제II부 체제·제도·전략으로서의 중국
제3장 개혁기 중국의 대외관계(1980~2017): 변화와 계속성에 대하여_정재호
제4장 중국의 정치개혁: 성과와 한계_조영남
제5장 개혁·개방 시기 중국 소유제도의 변화: 토지와 기업_강광문
제6장 추격이론에서 본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지난 40년 평가와 최근의 구조 변환_이근
제7장 중국 이동통신 산업 및 기술 발전과 한-중 협력_이재홍
제III부 생활구조와 사회적 실천 속의 중국
제8장 개혁기 중국의 개발다원주의와 차등적 시민권_장경섭
제9장 개혁기 중국의 혼인과 가족: 차이와 지속_이현정
제10장 중국 농민공 문제의 변화와 지속_정종호
제11장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전망_조흥식
책 속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덩샤오핑(鄧小平)은 “사회주의시장경제”라 불렀다. 서방에서는 소련식 일당제하에 시장경제를 도입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를 “시장스탈린주의”라 부르기도 했다. 1987년 국가주석 자오쯔양(趙紫陽)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다종소유제의 병존을 허용하는 혼합경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100년간(1957~2057) 지속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_ 39쪽, 제1장 세 쌍의 키워드로 본 현실 중국의 가까운 과거
대중적 민족주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공산당의 혁명과 사회주의에 근거한 정통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국제적 마찰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게는 외교 문제에 대한 대중적 압력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크게는 항일 시위 당시 빈발한 파괴, 약탈, 방화 등의 사례처럼 정부의 통제를 무력화할 폭발력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_ 74쪽, 제2장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지식·문화 담론
미-중 관계가 치열한 전략적 경쟁관계가 되더라도 일정한 협력의 여지는 남아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영역이 한반도일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지정학적 요인뿐 아니라 ‘경성 안보(hard security)’ 이슈로 똘똘 뭉쳐진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뤄질 개연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미-중 간 ‘편들기’의 딜레마에 동아시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빈번히 빠지게 된 한국에게 있어 미래는 몹시도 버거워 보인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중국을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전략을 짤 용기와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시간조차도 사실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보인다. _ 102쪽, 제3장 개혁기 중국의 대외관계(1980~2017)
중국은 두 가지의 정치발전 중에서 의식적으로 정치 제도화의 길을 선택했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과 자오쯔양(趙紫陽)은 이런 관점에서 공산당과 국가기관을 분리하는 정치개혁, 소위 당정분리(黨政分開)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게 유리했다. 우선, 공산당 일당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1965년에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대만에서는 다당제가 도입되어 정치 세력(정당) 간에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만과 이념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식의 정치발전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는 체제 경쟁에서 중국이 대만에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중국에게는 매력적인 학습대상이 아닐 수 없다. _ 112쪽, 제4장 중국의 정치개혁
중국 현행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시장경제(社会主义市場經濟)’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일견 모순되는 두 개념의 결합이다. 사회주의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공산당의 노력은 1980년대 이후 각종 새로운 개혁의 시도로 이어졌는데, 토지제도와 관련해 탄생한 것이 바로 토지(도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지만(사회주의), 토지의 사용권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경제). _ 144쪽, 제5장 개혁·개방 시기 중국 소유제도의 변화
미국이 영국보다 경제규모가 커진 시기가 1872년이다. 만일 여러 곳에서 예상한 대로 2030년에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면, 150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바뀌는 셈이다. 단, 최근의 정체 현상 때문에 그 추월 시기가 최소 10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일 최근처럼 중국의 상대적 규모 하락 추세가 유지되거나 미국의 규모가 계속 커진다면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_ 169~170쪽, 제6장 추격이론에서 본 중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의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회사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중국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중국에서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중국 정부의 이동통신 산업 정책이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한국과 중국의 이동전화기 제조 회사들 간의 기술 격차가 좁아짐에 따라 2019년 현재 한국의 이동통신 전화기 제조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_ 198쪽, 제7장 중국 이동통신 산업 및 기술 발전과 한-중 협력
개발다원주의 중국의 개발시민권은 사회주의 유제들, 시장경제 요소들, 둘 사이의 결착 효과들이 혼합적으로 작용해 인민의 삶에 엄청나게 복잡한 양태의 배제와 차등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사회권(social citizenship)적 모순과 혼돈은 중국의 공산당 독재라는 체제적 현실에서 자유권과 정치권이 아예 명시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사회적 심각성이 특별하다. _ 221쪽, 제8장 개혁기 중국의 개발다원주의와 차등적 시민권
부모와 딸의 관계가 과거보다 중요해진 것은 시장개혁과 더불어 농사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현금 수입의 다양한 기회들이 형성되어온 것과 관련이 있다. 대다수 농민에게 농사일이 주된 수입원이 아니게 되면서, 남성노동력(아들의 출산)은 그만큼 농촌 사회에서 덜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상업과 서비스업의 등장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가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농촌 사회에 확산시켰다. 이처럼 현금 수입의 다양한 기회가 등장함에 따라, 부모들은 이제 딸의 신부대로 아들을 혼인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_ 241~242쪽, 제9장 개혁기 중국의 혼인과 가족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 및 도시민과 농민 간의 사회적 차별은 세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성은 국가체제에 의해 수립된 제도(호구제도)가 그러한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고, 유지하며,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중국의 호구제도는 중국 농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따라서 최근에는 호구제도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호구제도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소극적으로는 민공황(民工荒)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대형화 및 폭력화되고 있는 시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호구제도의 전면적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 역시 등장하고 있다. _ 273~274쪽, 10장 중국 농민공 문제의 변화와 지속
도농 격차에다 지역 격차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개혁·개방 당시 연해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자본을 축적한 다음 내륙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취한 결과, 동부와 기타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또한 복지 주체를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회보험 책임과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함으로써 보험의 보장 수준 및 운영 방식의 지역 격차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향후 양로보험(연금보험) 및 의료보험의 도농 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사회보장제도의 불균형한 분절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_ 307쪽, 11장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