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Diplomacy and the Korean Peninsula

중국외교의 주요 특색으로는 첫째, ‘실사구시(事?求?) 원칙’, 둘째, 복잡한 외교관계를 함축적 의미의 비유와 개괄을 통해 표현하는 것, 셋째,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넷째, 방어적이면서도 동시에 포용력이 강한 외교, 다섯째, ‘친구’와 ‘관계’의 중시를 들 수 있다.
덩샤오핑(鄧小平) 시대(1978-1992)에는 ‘일국양제(一國兩制)’와 같은 실용주의와 전방위외교(全方位外交)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후 장쩌민(江澤民)(1993-2002)은 덩샤오핑으로부터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당시의 국제형세를 냉철히 관찰?분석하면서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할 것을 강조한 ‘24자 외교전략-타오광양후이, 여우수오주어웨이(韜光養晦 有所作爲: 실력배양에 노력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전략’을 이어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는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도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는, 소위 ‘화평과 발전’의 외교전략을 취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시대 (2003-2012)에 와서는 “평화발전(Peaceful Rising)”과 “화해세계(和諧世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동시에 중국의 관점에서 필요할 경우 뒤로만 물러서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여우수오주어웨이(有所作爲: Active Action)’의 외교행태 또한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은 실용주의 외교 및 영사보호와 공중외교(公衆外交)를 확장,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양주권(海權)”을 주장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는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외교적인 노력을 취해 왔다. 이러한 중국외교행태는 외국학자들로 하여금 중국이 등소평의 “타오광양후이정책”이후 ‘??逼人(두오두오비런)’과 같은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으로 바꾸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으로 묘사될 정도로 가깝지만, 1992년 이후 한?중수교를 하면서부터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파트너이자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국과의 ‘Second-Track Diplomacy (第二?道外交)’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창지투개발(長吉圖開發: 창춘-지린-투먼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주민들에게 개혁?개방에 관한 교육을 할 경우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외교의 핵심인 ‘실사구시(事?求?) 원칙’과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국과의 확고한 신뢰구축을 통해 중국에 ‘남한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유리하다’는 확신을 줄 때 한반도 통일은 더욱 가능케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목: 중국외교와 한반도 (China Diplomacy and the Korean Peninsula)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4시-6시
장소: 행정대학원 (57-1동) B111호
발표자: 홍정표 일본 미야자키국제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