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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과 도요대학교 글로벌 혁신센터의 공동강의 시리즈가 3년째를 맞이했다.
올해 첫 강의는 지난 5월 28일 오후 3-5시까지 도요대 아키라 이치카와 교수 발표(온라인)로 출발하였다. 폴란드 및 유럽연합 정치 및 거버넌스 전문가로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과는 지난 2019년부터 연구협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의 지방 거버넌스 및 사회혁신을 공석기 박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2월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반대하는 폴란드 농민 시위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온 폴란드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농민시위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국제정치 및 유럽연합 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주목하는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다.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2024년 2월 20일 주로 폴란드 농민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하는 곡물 트럭 반입을 막고 곡물을 폐기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표자는 사건 이후 10일 동안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충돌 사건에 참여한 행위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대응과정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V4(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연합 대응 그리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의 경우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서 자국의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급격히 약화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2년여 기간의 전쟁을 통해 폴란드 농민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무방비로 받아들여 자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동시에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럽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European Green Deal 입법을 추진하여 농민은 사면초가를 맞이하게 되었다.
폴란드 총리의 균형적인 입장이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옹호 동시에 폴란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곡물수입경로 임시 봉쇄 그리고 폴란드 농민과의 만남을 통한 설득 과정이 10일의 농민 시위를 수면 아래로 임시 정리했다. 물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곡물과 정치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자고 주장하며 기존의 수입 방식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폴란드 농민을 비롯한 V4 국가 농민들의 위기 프레임을 넘어설 수 없었다.
사회 및 토론을 맡은 공석기 박사는 아키라 교수 발표를 통해 폴란드 농민 시위에서 정치적 기회구조의 우호적 변화, 프레임 갈등 및 경쟁 과정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농민단체가 동원한 국내외 네트워크 전략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했다. 아키라 교수는 답변을 통해 폴란드 농민이 그동안 프랑스 농민과 달리 정부로부터 우호적인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고, 프레임 경쟁에서는 늘 수세에 몰렸으나 이번 시위를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폴란드 농민단체가 아직 충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와 달리 보다 안정적인 자원동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의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