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유도시 포럼] 커먼즈와 공공성: 소유의 영토를 넘어 공공성을 상상하다

일시: 2022년 4월 27일(수) 14:00-18:00 장소: 롯데시티호텔 마포, 비즈니스 미팅룸 ※ ZOOM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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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 2: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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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 6:00 pm

Address

롯데시티호텔 마포, 비즈니스 미팅룸

발표자 : 1. 정준영(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연구원)
– 주택임대차법 사례로 본 소유권 이론의 비판적 분석
2. 신수임(주생활연구소 수석연구원)
사회주택은 어떤 공공성을 지향하는가? 公-私-共 변증법과 대안적 공공성
3. 김상철(경의선공유자시민행동 정책팀장)
– ‘우리 땅’과 공공성: 경의선공유지에 던져진 소유에 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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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2022 공유도시포럼은 2019년과 2020년 서울시와 함께한 공유도시포럼의 후속 사업으로서, 공유도시(commons city) 운동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 커먼즈 네트워크, 시시한 연구소가 공동주최 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커먼즈와 공공성: 소유의 영토를 넘어 공공성을 상상하다”로서, 최근 한국사회 여러 사회경제적 갈등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공성-시민권-소유권 사이의 충돌이 던지는 민주주의와 법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 정준영 연구원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해석 및 논쟁을 통해, 소유권에 대한 법적/법외적 차원의 통제와 조정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주생활 연구소 신수임 연구원은 사회주택 정책과 현실을 중심으로 ‘共-私-共’의 의미를 변증법적 관계 차원에서 해석했다.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경의선 공유지를 사례로 국공유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와 기업의 사적 전횡과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시민성의 현실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애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한디디 영국 LSE 박사후 연구원은 토론을 통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부의 사적 전횡의 문제, 시민사회의 관료화, 사적 소유권의 배타적인 법적 보호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보다 창조적이고 대안적인 공공성의 제도적 발전을 커먼즈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향후 보다 확대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번 주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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