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3호
Speakers
임혜란 교수
아시아 발전모델 프로그램 디렉터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
이 책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이한 후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을 새로운 대외환경변화에 따라 재구성해 보고 있다. 저자는 첨단 기술 경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환경 속에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기존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이 후발개도국의 발전모델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자율성, 관료체제의 발전, 국가와 기업 간 협력, 그리고 외부환경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포착 등 후발개도국의 성공적인 추격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제시한다.
발표자 소개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전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학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교정치, 동아시아 정치경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저로 Korea’s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서』(공편), 『자유기업 경제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공저),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al States and Economic Reform in Korea”,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대변환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의 변환」 등이 있다.
Review
2019 아시아연구소 Book Talk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의 저자인 임혜란 교수(정치외교학부)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나?’ 라는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설명 등 다양한 해석과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에 주목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서 임혜란 교수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재구성하려면 신냉전과 패권 전이의 가능성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과거 냉전시기엔 우호적 통상 환경의 이점을 누린 반면, 신냉전시기에는 보호무역 가능성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산업전환을 위한 산업 정책의 지속성, 효율성, 강화해야 산업전환에 맞는 신축적,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 시대 발전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약화되었으나 해체된 것은 아니며 세계화 시대 발전국가는 진화하는 동시에 재구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의 도전과 기회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국가 역할을 재규정하고, 외부환경의 도전과 기회 측면을 인식해야 패권 구도의 국제 정치질서, 산업화의 ‘timing’ 경쟁적 산업 파악함으로써 개별국가 내부의 효율적 관료제 건설, 조정역량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첨언으로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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