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3호
Speakers
김명섭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저자: 김명섭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
- 국제학술지 Geopolitics 편집위원
1953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은 정전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인접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과도 직결된 이 정전체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 연구는 1950년에 시작된 6.25전쟁을 중지하기 위해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정전협상과 그 결과로 1953년에 탄생한 정전체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전쟁을 멈추기 위해 시작된 정전협상은 왜 2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것일까? 그 결과로 탄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체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6.25전쟁의 역사는 공산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반-반공주의 등에 의해 정치화되었다. 6.25전쟁 자체도 정치화된 관념의 충돌이었고, 그러한 관념의 차이가 정전도 어렵게 만들었다. 개전과 정전협상 시작 당시 서머타임 실시여부에 따라 쌍방 간에 존재했던 1시간의 시간 차이, 한국이라는 명칭과 조선이라는 명칭이 지니는 관념적 내포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관념의 차이들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관념의 차이와 함께 양 진영 간의 정전협상을 지체시켰다. 이 책은 먼저 정전협상의 막전막후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관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행태의 차이가 어떻게 정전협상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 인간군상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의 재획정, 즉 38선이라는 직선의 경계선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곡선의 경계선으로 대체된 지정학적 배경을 분석한다. 이어서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정전협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왜 6.25전쟁이 ‘포로전쟁’적 모습을 보이면서 지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